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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청장 김영민)은 국내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의 ‘법적상태 정보’를 특허정보 웹서비스 KIPRISPlus(plus.kipris.or.kr)를 통해 4.28.(월)부터 민간에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법적상태 정보란 개별 지식재산권의 출원에서 소멸까지 특허행정 수행에 따라 발생한 법적 상태의 이력정보를 의미한다.

특허청은 지난 1년간 대민용 고급 지식재산정보의 생산을 목표로 지식재산권법에 근거한 행정행위 832개와 그에 따른 법적상태 267개를 정의하고, 국내 지식재산권 680만건에 이를 적용해 DB를 구축하였다.

기존에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행정 서류의 이력 정도만 확인 가능하였으나, 법적상태 정보의 제공으로 행정행위와 법적상태를 포함한 상세사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이용해 개인, 기업 등은 보유 지식재산권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발생 가능한 특허분쟁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이 가능해져 민간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에 큰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서비스 업계 또한, 법적상태 정보를 활용한 모바일 앱 개발, 특허전략 컨설팅 서비스 등 다양한 지식재산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기대된다.

특허청은 이에 그치지 않고 해외 특허청의 법적상태 정보도 국내 정보와의 교환 방식으로 입수하여, 민간에 보급할 계획이다.

유럽 특허청과는 이미 정보 교환을 위한 MOU를 체결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유럽의 법적상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국제 협의를 통해 주요 선진국의 정보도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최규완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특허청은 앞으로도 민간이 원하는 맞춤형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제공함으로써, 창조경제의 근간인 지식재산 정보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청 소개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특허청 차장 출신인 김영민 청장이 2013년부터 특허청을 이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