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8월 21일(목) ‘중소기업 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정책 수요자들의 불편과 개선 요구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소기업 정책 각 분야별 정책 수요자,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15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기부 한성숙 장관 취임 이후 추진 중인 ‘중소기업 정책 현장투어’의 네 번째 일정으로, 앞선 투어에서는 기술탈취, 수출 위기대응, 제조업 AX·DX 전환을 주제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분야 외에도 소상공인과 창업·벤처 등 정책 대상별로 주제를 선정해 현장투어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지원사업 신청 시 행정 부담 ▲제3자 부당개입 사례 ▲AI 기술을 활용한 혁신기업 선별 필요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 불균형 등 현장 체감형 문제점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먼저 지원사업 신청 절차의 간소화와 시스템 개선을 요청했다. 사업 공고 확인, 자격 요건 검토, 각종 증빙서류 제출 과정이 복잡하고 행정 부담이 크다며, 행정정보 연계 강화와 서류 간소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일부 브로커나 신청 대행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요구, 허위 자료 제출 등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도 강조됐다. 또한 평가위원 중심의 기존 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AI 등 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기업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우선 지원하는 시스템 도입 의견도 나왔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 통합 및 접근성 강화 필요성도 논의됐다. 현재 각 부처·기관별로 분산된 정보를 한곳에서 검색하고 신청까지 연계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정보 격차를 줄이고 접근성을 높이자는 제안이다.
현행 정책 체계와 현장 괴리 등 제도 전반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의견도 이어졌다. 한성숙 장관은 “정책 고객의 시간을 1초라도 아껴주는 것이 공공 서비스 혁신”이라며, “현장에서 중소기업 지원 전달체계에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A부터 Z까지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단기·중장기 과제를 구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실행 가능한 과제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중기부 누리집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 소통 창구를 8월 22일(금)부터 10월 21일(화)까지 두 달간 운영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