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기업들의 인증 부담을 줄이고자 '기술규제 사전·사후 검토체계 개선방향'을 추진한다. 급증하는 법정 인증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신설되는 인증에 대한 심사 기준을 강화해 기업들의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방침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월 28일(금), 규제개혁위원회에 기술규제 사전·사후 검토체계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257개에 달하는 법정 인증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법정 인증 수는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며 기업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다음과 같은 '3대 검토 원칙'을 제시하고, 불필요한 인증의 과감한 통폐합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행 3년 이상 운영되지 않는 인증 폐지: 정책 목표 달성, 수요 부족 등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인증은 폐지 검토
▲단순 홍보용 인증 폐지: 국민 안전, 환경 보호 등 공공 이익과 무관한 단순 홍보 목적의 인증은 폐지 검토
▲품질 관련 인증 통합: 제품, 서비스 등의 품질 관련 인증은 KS 인증으로 통합 검토
또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246개 인증 제도에 대한 적절성 검토를 실시하고, 기업 부담이 크거나 품목 수가 많은 20여 개의 인증에 대해서는 집중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기술 규제 관련 인증 제도가 신설되지 않도록 사전 심사 시스템도 강화한다. 기술 규제 위원회에서 인증 신설 관련 법령 및 고시의 타당성과 과도성을 심층 검토하고, 각 부처는 자체 검토 시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기술 규제 위원회에 기업인을 위촉하고, 공학 전문가뿐 아니라 행정 규제 및 법률 전문가도 심사에 참여하도록 해 기술 규제의 합리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창수 기술 규제 대응 국장은 “기술 규제가 기업에 부담을 주는 낡은 규제가 아닌 혁신을 이끄는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심사 체계를 정교화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