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9월 6일(수) 기재부·외교부 등 관계부처, 자동차·철강·섬유·타이어 업계와 연구·수출지원기관이 참여하는 통상현안대응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본 회의에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자국우선주의 정책 기조는 미국·유럽연합(EU)·중국 등 거대 경제권을 넘어 프랑스·멕시코 등 여타 교역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에 산업부는 올해 초부터 운영되어왔던 ‘유럽연합(EU) 통상현안대책단’을 미주·유럽·중국 등 주요국을 포함하는‘통상현안대응반’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관 역량을 결집하여 국가별 통상현안에 대한 기민한 대응을 계속해나갈 방침이다.
산업부는 지난 8월 25일(금) 지난 7월 말 발표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과 관련하여, 프랑스 측에 정부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의견서에는 개편안 내 보조금 수령 기준이 불명확하며 원거리 국가에서 유럽연합(EU)로 수출되는 차량에 불리하게 설계되어 세계무역기구(WTO) 등 통상규범에 불합치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업부는 지난 8월 29일(화) 멕시코에서 발표한 철강 등 392개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 인상조치에 대해, 사전 예고 없는 갑작스러운 인상 조치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며 기업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멕시코 측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한편,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따라 수출기업의 탄소배출량 등 보고의무도 오는10월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이에 산업부는 기업에 관련 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유럽연합(EU)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