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수출 관련 민관합동 지원체계 본격 가동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KOTRA, 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등으로 구성된 ‘수출상황실’을 설치하고 반도체·자동차·정유·철강 등 업종별 협회와 함께 ‘제2차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민관합동 수출총력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수출상황실은 개별 중소기업이 수출입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지원과 함께 업종별 협단체와 소통핫라인을 구축해 수출업종별 핵심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개별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은 수출상황실 전담 창구를 설치·운영해 접수할 계획이며 접수된 애로사항은 무역금융·물류·해외인증·마케팅 등의 수출지원사업을 통해 즉시 해결되도록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주요 수출업종별 핵심규제·애로사항은 관계부처 국장급 협의 및 총리 주재 무역투자전략 회의를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무역수지 개선 위한 애로해소 방안 논의
제2차 수출상황점검회의는 9월에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 주재로 개최된 제1차 수출상황점검회의에 이어 개최된 것으로, 참석자들은 최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여건 변화와 그에 따른 수출입 영향 등을 점검하는 한편, 연말까지 수출활력 제고,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애로해소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안덕근 본부장은 “수출은 9월까지 2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 중이지만,수출증가율이 6월 이후 4개월 연속 한 자릿수를 기록 중”이라며 “9월 누계 △289억 불 규모의 무역적자가 발생했으며, 주요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 중인 원유·가스·석탄 등 감안 시 향후 우리 수출입 여건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최근 무역적자 상황은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 시, 무역 규모 대비 무역적자 비중, 외환보유고 등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이 사실이나, 정부는 최근 수출증가세 둔화와 계속되는 무역적자 상황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수출활성화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이행하는 한편, 9월부터 매주 시행 중인 지역 수출현장 방문과 수출상황실을 통해 취합한 수출현장 애로사항도 촘촘하게 점검·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참석자들과 수출상황실이 다양한 수출 현장애로를 발굴 및 해소하고 수출활성화로 이어가는 실질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그는 “무역적자의 주된 요인인 에너지 수입 수요 관리를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 혁신, 에너지 가격기능 회복, 수요 효율화 유도 등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산업의 체질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이를 위해 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범국민 에너지절약운동을 전개하면서 민간 에너지 효율혁신도 적극 지원하며 가격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에너지 요금의 단계적 정상화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참석한 업종별 협회들은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둔화와 그에 따른 수요약화 등을 감안 시 4분기 수출은 1~9월 수준(+12.2%)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는 한편, 물류·마케팅·세제·금융 등 업종별 맞춤형 지원과 함께,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주요국의 긴축기조,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정책 추진 등 수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정부에 요청했다.
KOTRA·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은 앞으로도 우리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무역금융·마케팅 등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현장애로 해소와 수출 활력제고를 위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