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5월 14일(금)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직접생산확인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 주최로 진행됐으며, 변화하는 제조업의 현실을 반영한 효율적인 직접생산확인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동아대학교 정남기 교수는 발제를 통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와 직접생산 확인제도는 160조 원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 및 안정적인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으나, 한 업체가 여러 공정을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간 협업 및 업종별 전문화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개선할 필요성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이를 위해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대해 ‘자유 경쟁, 기업 경쟁력 강화, 적정 품질 유지, 국익에의 합목적성 원칙’을 적용하고 ‘중소기업 간 협업 및 분업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전문성 강화와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패널토론은 동아대 오동윤 경제학과 교수 주재로 진행됐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이화정 사무관, 조달연구원 김병건 혁신조달지원센터장, 권경현 법무법인 진운 대표변호사, 대한구가산업협동조합연합회 김현석 전무, 중소기업중앙회 김용우 공공구매지원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화정 사무관은 “국내 소재‧부품 업체로의 파급효과 확산을 위해 핵심부품에 대한 원산지 공개 및 국산 부품 활용도가 높은 제품의 구매 확대가 필요하다”라며 “하청 납품 등 제도 위반 사례 근절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 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