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0월 15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정욱 투자정책관 주재로 충청권 소재 지방자치단체 투자유치 담당자와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외국인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간 추진된 제도개편, 투자유치전략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프로젝트의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는 주요 안건은 ▲각 기관이 추진 중인 2020년 투자유치 프로젝트 점검 ▲첨단투자지구 추진 계획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사항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 개선 사항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 개선 사항 등이다.
이번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 개선 내용과 첨단투자지구 추진계획안을 설명하고, 지방자치단체-코트라와 첨단산업 유치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첨단투자지구는 산단 등 기존 조성된 계획입지 내 일부를 지정해 국내·외 기업의 첨단투자에 대해 맞춤형 인센티브와 규제특례 등을 제공하는 지구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지자체·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첨단투자지구 운영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에 제도를 개선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내용과 현재 유턴법 개정 추진 중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국내복귀 유치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함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반도체 등 35개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외국인투자가 입국지원, 입지 인프라 구축, 인센티브 제공 등 지방자체단체에서 제기한 애로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투자가 차질 없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코로나 진행상황에 따라 시・도 전체 대면회의 또는 비대면 화상회의 등을 통해 정부-지방자치단체-코트라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박정욱 투자정책관은 “일본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으로 국내·외 경제 환경이 녹록하지 않지만 K방역 성공을 토대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첨단산업 투자유치를 통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난 7일에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2.0 전략’과 연계해 첨단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온라인 투자상담과 코로라19 대응 역량을 강조한 안전한 대한민국 홍보 등을 통해 비대면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