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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지역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도록 820개 사에 해외특허 확보를 지원한다. 최근 사업비가 포함된 2021년 예산안을 6,060억 원으로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세입항목 중 공자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액 규모가 감소돼 올해 예산 규모 보다 다소 축소됐지만, 지식재산 창출·보호 등 주요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235억 원이 증가한 3,511억 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①유망 중소기업의 해외 특허 확보 지원 및 보호 ②기술자립을 위한 특허 기반 R&D 지원 ③특허 담보대출 부실에 따른 회수지원 강화 ④표준특허 필수성 검증 ⑤국민참여예산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특허청은 특허·논문 등 기술문헌이 급증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도·소매업의 상표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지원에 764억 원을 편성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류 확산으로 K-브랜드 무단선점 및 위조상품 유통으로 인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대응’ 국가를 기존 중국에서 아세안 및 대만으로 확대하고, 러시아에 IP-DESK를 신규 개소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특허분쟁에 대한 경고장 대응 등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