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동향분석실 강내영 수석 연구원, 도원빈 연구원
Ⅰ. 연구 배경
코로나 사태 이전에 이미 브렉시트, 미·중 전쟁 등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가 강조되면서 탈(脫)세계화 경향이 뚜렷해졌다. 2011년 이후 세계 전방 및 후방 참여가 각각 25%와 30% 수준에서 정체했으며 한국은 후방 참여도의 둔화가 두드러지며 동 기간 5.3%p 하락했다.
세계 GVC 전방 및 후방 참여도
자료원 : ADB MRIO 기반으로 저자 계산
한국의 GVC 전방 및 후방 참여
자료원 : ADB MRIO 기반으로 저자 계산
전체적으로 세계화 추세 자체가 많이 둔화됨에 따라 특히 중국이 이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및 중국의 GDP 대비 교역비중
자료원 : World Bank
코로나19를 계기로 제조업에서 설비 자동화 확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근 미·중 갈등까지 지속되면서 저렴한 인건비를 강점으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 온 중국의 위상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연초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하며 통상갈등이 약화되는 듯 했으나, 코로나19 책임론 공방 과정에서 미·중 갈등이 재연돼 최근 미·중간 갈등은 격화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中 화웨이 추가제재 등 반도체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무역전쟁을 재개함과 동시에 미국 산업에서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경제번영 네트워크(EPN, Economic Prosperity Network)’을 추진 중이다.
코로나19 이후 미·중간 갈등 격화
자료원 : 언론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미국, 유럽, 일본 등 각국은 자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리쇼어링을 확대하며, 선진국의 해외직접투자금액은 2015년을 정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U와 미국의 해외직접투자액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미국의 2018년 해외직접투자는 마이너스 유출을 기록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자료원 : 저자 작성
주요국 해외 투자 금액 추이
주 : 국별 outward flow 기준
자료원 : UNCTAD
본지에서는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를 구조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공급망 다변화 등 기존 산업구조의 근본적인 변화 방향을 알아본다. 특히 중국의 수출입 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생산거점과 원산지 두 가지 관점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현주소를 진단하며, 나아가 공급망 다원화에 대한 필요성 속에서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글로벌 공급망의 현주소 진단
글로벌 공급망이 최근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생산기지와 원산지 두 가지 관점에서 공급망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국제산업연관표를 기반으로 수출의 최종 귀착지별 분해 모형, GVC 참여도 지수, 부가가치 이출 모형을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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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모형 I : 수출의 최종 귀착지 모형] <사진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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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모형 II : GVC 참여도 지수] <사진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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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모형 III : 부가가치 이출 (TiVA Out) 모형] <사진7> |
1. 생산거점(조립·가공) 관점에서 본 글로벌 공급망 변화
글로벌 공급망에서 생산기지(조립·가공)로서의 중국 역할이 과거에 비해 축소되고, 인도 및 베트남 등 아세안은 상대적으로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1)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정체
對중국 외국인 투자액은 2010년(전년대비 20.8%)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가운데 2018년에 전년대비 3.7% 증가에 그치고 있다. 이는 홍콩, 일본, 싱가포르, 독일, 한국, 미국 등의 對중국 투자 감소에 기인했다.
중국으로의 외국인 투자 추이
주 : 중국의 Inward FDI, flow 기준
자료원 : UNCTAD
對중국 외국인 투자 금액 및 증가율(단위 : 십억 달러, 전년대비%, 비중%)
주 : 중국의 Inward FDI, flow 기준
자료원 : UNCTAD
반면 인도 및 아세안 지역으로의 외국인 투자는 2018년 각각 전년대비 6.0%, 5.5% 증가하며 對중국 외국인 투자 증가(3.7%)를 상회했다.
對인도 외국인 투자 추이
주 : 인도의 Inward FDI, flow 기준
자료 : UNCTAD
對아세안 외국인 투자 추이
주 : 1. 아세안의 Inward FDI, flow 기준
2. 아세안 5개국 =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자료원 : UNCTAD
(2) 중국의 중간재 조달, 수입은 축소되고 국산화율은 상승
중국이 자국 내에서 조립·가공하기 위한 해외 중간재 수입 비중이 줄어든 반면, 중국의 대체 생산기지로 부상 중인 인도 및 아세안 지역의 중간재 수입 비중은 상승했다.
중국의 중간재 수입 규모 변화(단위 : 억 달러, 비중%)
주 : 중국의 대세계 전체 수입 대비 중국의 대세계 중간재 수입 비중
자료원 : Trademap
중국의 중간재 수입 비중 추이
주 : 중국의 대세계 전체 수입 대비 중국의 대세계 중간재 수입 비중
자료원 : Trademap
인도·아세안 5개국의 중간재 수입 규모(단위 : 억 달러, 비중%)
주 : 1. 인도 및 아세안의의 대세계 전체 수입 대비 대세계 중간재 수입 비중
2. 아세안5개국 =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자료원 : Trademap
인도·아세안 5개국의 중간재 수입 비중
주 : 1. 인도 및 아세안의의 대세계 전체 수입 대비 대세계 중간재 수입 비중
2. 아세안5개국 =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자료원 : Trademap
중국의 전체 수입 중 중간재 비중은 2016년(51.4%)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2019년 50.0%를 차지한 반면 아세안 및 인도의 전체 수입 중 중간재 비중은 각각 2011년과 2013년을 기점으로 상승 전환됐다.
중국의 중간재 국산화율 변화(단위 : 억 달러, 비중%)
주 : 1. 전 세계 최종수요를 위한 중국의 對세계 중간재 조달액 대비 비중
2. 수출의 최종 귀착지 모형 활용
자료원 : ADB MRIO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중국의 중간재 국산화율 추이
주 : 1. 전 세계 최종수요를 위한 중국의 對세계 중간재 조달액 대비 비중
2. 수출의 최종 귀착지 모형 활용
자료원 : ADB MRIO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중국이 전 세계(중국 포함) 상품 및 서비스의 최종수요를 위해 자국 내 생산과정에서 중간재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비중이 하락한 반면 자국산 조달비중은 상승했다.
중국의 해외 중간재 수입비중은 2008년 9.5%에서 2018년 5.9%로 하락한 반면, 2018년 중간재 국산화율은 2008년(90.5%) 대비 3.5%p 상승한 94.1%를 기록했다.
제조 업종별로 보면, 2008년 대비 2018년에 중국의 중간재 국산화율이 전기 장비(15.2%p), 화학(5.8%p), 가죽(5.8%p), 석탄 및 석유(4.3%p) 등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중국의 업종별 중간재 국산화율 변화(2008년→2018년)
주 : 1. 전 세계 최종수요를 위한 업종별 중국의 對세계 중간재 조달액 중 중국산 비중
2. 2008년 대비 2018년 기준 비중 변화(%p), 수출의 최종 귀착지 모형 활용
자료원 : ADB MRIO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3)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GVC 전방참여는 상승, 반면 후방참여는 하락
2008년 20.1% 수준이었던 중국의 전방참여율은 2018년 24.7%(4.6%p 상승)까지 상승했으며, 2008년 20.5%였던 중국의 후방참여율은 2018년 13.8%(6.7%p 하락)로 하락했다. 이는 중국에서 가공 후 수출하기 위한 중국의 수입 중간재보다 다른 나라에서 가공 후 수출하기 위한 중국의 수출 중간재 가치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GVC 전+후방 참여 변화
주 : 중국의 총수출로 유발된 전+후방
자료원 : ADB MRIO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중국의 GVC 전+후방 참여 추이
주 : 중국의 총수출로 유발된 전+후방
자료원 : ADB MRIO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중국의 산업별 전방 참여율 변화
주 : 중국의 총수출로 유발된 전+후방 / 2008년 대비 2018년 변화 폭(%p)
자료원 : ADB MRIO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중국의 산업별 후방 참여율 변화
주 : 중국의 총수출로 유발된 전+후방 / 2008년 대비 2018년 변화 폭(%p)
자료원 : ADB MRIO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제조 산업별로는 중국의 전방참여는 전기 장비 부문을 중심으로 확대된 반면 후방참여는 전기 장비, 섬유, 기계 부문 등을 중심으로 축소됐으며 전기 장비의 경우, 전방참여율이 2018년 기준 2008년 대비 0.7%p 상승한 반면, 후방참여율은 동 기간 3.1%p 하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