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9월 2일(수) 세 번째 그린뉴딜 정책행보로 그린뉴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그린뉴딜의 성과 창출을 위한 재생에너지 분야 제도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사전행사로 정부, 태양광 및 소재‧부품‧장비 기업, 에너지기술평가원 간 ｢태양광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협약서(MOU)｣를 체결하고, 세계 태양광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으로 대체해 개최됐다.
태양광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 사업은 그린뉴딜의 대표 과제인 녹색에너지 주요 사업으로, 연구센터 설계, 장비 선정, 운영조직 구성 등에 대한 정부, 기업(셀·모듈 및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전담기관 간 협력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태양광 연구센터는 100㎿급 시험 라인을 구축해, 기업이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제품의 공정‧성능 등을 양산 전 단계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국내 태양광 셀‧모듈 및 소재·부품·장비 제조 기업들이 상호 협력해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구센터가 독일 프라운호퍼나 미국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NREL)와 같은 세계적 수준의 성능·효율 측정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국내 기업들의 연구개발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RE100 이행 지원방안
그린뉴딜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된 첫 번째 그린뉴딜 과제는 기업 등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촉진을 위한 ‘RE100 이행 지원방안’으로, 이번 대책은 그간 연구용역, 시범사업, 기업 간담회 등을 추진하면서 전문가, 기업,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RE100은 전력 다소비 기업(100GWh/년)을 대상으로 2050년까지 전력사용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캠페인으로, 현재 애플, 구글, BMW 등 242개 세계적 기업이 탄소공개프로젝트(CDP) 위원회에 공식 등록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최근 국내 기업들은 RE100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해외 기업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고 있으나, 국내에는 재생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매하는 제도가 없어 RE100 캠페인에 공식적으로 참여 중인 국내 기업은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해외 고객사 요구 대응, 온실가스 감축, 기업 브랜드 제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제도 및 참여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해왔다.
정부는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이행수단을 마련해 기업 등 전기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녹색 프리미엄제, 인증서(REC) 구매, 제3자 전력거래계약(PPA), 지분 투자, 자가 발전 등 5가지 재생에너지 구매‧사용 방안을 마련했으며, 에너지공단은 RE100 지원기관으로서 이행수단별 재생에너지 구매‧사용 실적을 추적하고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연계해 재생에너지 사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전력 사용량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받는 국내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왔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RE100 이행수단별 온실가스 감축 여부를 논의해 왔으며, 녹색 프리미엄제를 제외한 이행수단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협의했다.
국내 기업에게는 ‘재생에너지 구매’라는 온실가스 감축수단이 추가로 마련된 것으로 RE100 이행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와 세부 인정방법 등은 향후 산업부와 환경부가 협의해 확정할 계획이다.
RE100 캠페인은 연간 100GWh 이상을 소비하는 전력 다소비 기업이 대상이나, 연간 100GWh 미만을 소비하는 기업과 공공기관도 국내 이행수단을 통해 재생에너지 구매가 가능하다.
특히, 그린뉴딜에 공공기관의 RE100 캠페인 확산 내용이 포함되는 등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요구되며, 정부는 공공기관들이 RE100 캠페인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태양광 보급 확대 정책 가속화
두 번째 그린뉴딜 과제는 ‘태양광 연구개발 혁신전략’으로, 국내 태양광 기업의 기술력 강화를 위해 집중 투자가 필요한 3대 핵심분야를 제시하고, 태양광 연구개발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태양광 연구개발은 ▲분산 지원 ▲대학・연구소 중심 ▲연구 기반 부족 등으로 국내 업계가 혁신 성과를 창출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분산 지원의 경우, 효율·경제성 부족으로 시장진입이 어려운 유·무기 화합물 등에 지원이 분산되면서, 시장수요가 높은 결정질 실리콘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가 부족한 상황이다.
아울러 국내 주요 셀‧모듈 기업은 대기업에 대한 불리한 조건으로 정부 연구개발 참여율이 낮고, 대학・연구소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지원되면서 기업의 현장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사업화 성과가 낮은 편이다. 이 때문에 기업이 소재‧부품‧장비‧제품의 양산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해 실적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이에 정부에서는 고효율 태양전지‧신시장‧저단가 공정기술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차세대 고효율 태양전지로 주목받는 ’탠덤 태양전지‘ 개발에 투자를 집중해 해외 경쟁기업과 2년의 기술격차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시장 전환기를 견딜 수 있는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탠덤전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실리콘 전지 고효율화 기술개발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5년간 약 980억 원 투자, 입지다변화 및 정보통신기술 융합 지능형 서비스 개발한다. 태양광 입지 다변화를 위해 건물형(BIPV), 수상‧해상 태양광 등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기술개발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발전량 예측, 유지보수(O&M) 등을 위해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을 태양광 발전과 융합해 태양광 산업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5년간 약 420억 원을 투자해 2019년 0.22달러/W → 2023년 0.17달러/W 달성하는 저단가 공정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에 착수한다.
셀·모듈 제조공정의 최적화 운영, 품질관리 시스템 개발을 통해 수율·가동률 향상과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고, 저전력 잉곳 생산기술 개발을 통해 국제 수요가 증가추세에 있는 대면적 웨이퍼(M6 이상)의 저단가 국산화 공정기술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기획 단계부터 셀‧모듈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고, 셀‧모듈 기업 외에 연관 소재‧부품‧장비 기업까지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형 대표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대기업인 셀‧모듈 업계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정부 연구개발 참여조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정책간담회를 주재한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국내 기업들이 RE100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라며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해 나간다면 그린뉴딜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