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지난 3월 6일(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속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고, 국방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은 무기체계 획득 수단으로만 인식됐던 국방 R&D를 도전적·혁신적인 연구개발로 전환하고, 개방과 협업을 통해 국방과학기술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됐으며, 향후 국방 R&D 분야의 전담 법률로 기능하게 된다.
그동안 국방 R&D는 무기체계 소요에 기반한 연구개발이 중점이었기 때문에 신기술의 도입이 어려웠던 측면이 있으며, 국가 R&D와는 달리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 방식으로 수행돼, 창의적인 연구개발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제정으로, 무기체계 소요결정 이전에 신기술을 확보해 미래 소요를 창출하는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수행 방식에 있어서도 국가 R&D와 유사한 협약을 도입해, 보다 연구개발 적합적인 유연한 사업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실패가 용인되는 도전적·혁신적 국방 R&D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성실수행 인정제도’를 일부 무기체계 연구개발까지 확대했다. 성실수행인정제도란 연구개발을 성실히 수행했음에도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해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이른바 성실한 실패에 대해서는 업체에 부과되는 제재를 감면하는 제도로서, 그간에는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한해 적용됐다.
방위사업청 왕정홍 청장은 “2020년 국방 R&D 예산은 3.9조 원으로 전체 정부 R&D 예산의 16%를 차지하고 이는 과기부·산업부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이라며 “이번에 국방 R&D를 위한 별도의 법체계가 정비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변하는 미래 전장에 대비하고, 자주국방을 위한 연구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