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월 27일(목)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탄소인증제는 작년 4월 산업부에서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방안’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서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인증제의 경우 해외에서는 이미 실시중인 제도이며 국내 도입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친환경과 고효율 모두 확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월 27일(목) 태양광산업협회와 한국에너지공단의 탄소배출량 사전검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탄소인증제를 본격 추진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무협약은 태양광 주요 모듈별 탄소배출량 측정과 탄소배출량 시범인증, 중소·중견기업 탄소배출량 산정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핵심으로 체결됐다.
탄소인증제는 작년 4월에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방안’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서, 태양광 모듈 제조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해 관리하는 제 도이다.
태양광 모듈에 대한 탄소인증제 도입과 올해부터 시행한 최저효율제를 통해 친환경과 고효율 두 마리 토끼를 잡아서 우리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탄소인증제의 경우, 프랑스에서는 이미 CFP(Carbon FootPrint, 탄소발자국) 제도를 통해 태양광 모듈에 적용 중에 있다.
프랑스CFP는 인증시 획득한 CFP Value를 프랑스의 100㎾ 이상 공공조달 태양광 설비 입찰시장에서 평가항목으로 반영하는 제도이며 가격, CFP Value, 환경연관성 세 가지 요소로 평가한다.
EU에서도 유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국내 도입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태계 혁신을 토대로 세계시장 진출
산업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재생에너지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산업부는 동 방안을 주제로 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우리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가격·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제품을 고효율·친환경 제품으로 고급화·차별화해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연관 산업과의 협력, 관련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단기 제품경쟁력 확보와 미래시장 대비 차세대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그간 재생에너지 투자에 뒤쳐진 편이나 최근 빠르게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해당 대책을 통해 속도감있는 에너지전환의 추진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수출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보급성과가 태양광·풍력 산업 활성화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 약 6개월간 관련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장관주재 간담회 등 28회 의견수렴 실시)하는 등 현장 실수요를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했다.
그간 보급중심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달리, 시장 창출을 산업생태계 재편과 확충의 기회로 활용하고, 생태계 혁신을 토대로 세계시장 진출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을 엿볼 수 있다.
산업부는 동 대책 발표 이후, 탄소인증제 도입을 위해 정책연구용역, 태양광 업계의견수렴(6회) 등의 제도 설계과정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 탄소배출량 사전검증을 통해 국내 태양광 업계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세부 검증기준을 마련한 후 금년 하반기부터 정부보급사업 등에 적용한다.
아울러, 국내 태양광 시장에 저탄소 태양광 모듈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이번 사전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RPS 시장 등 참여시 우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