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월 6일(목) 에너지공단 대전충남 지역본부에서 풍력발전추진지원단 현판식을 개최했다. 풍력발전추진지원단을 통해 풍력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주민과 사업자들 간의 갈등을 중재 하면서 보다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육상풍력 입지지도 이용한 입지규제 분석 시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지난해 육상풍력발전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풍력발전 사업을 1대1 전담·지원하는 풍력발전추진지원단(이하 지원단) 신설을 추진했다. 이어 지난 2월 6일(목) 에너지공단 대전충남 지역본부에서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풍력사업별 전담 지원을 시작했으며, 현판식에는 산업부,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등 발전 공기업 임원들과 에너지전환포럼 관계자, 발전사업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현판식에서는 지원단의 풍력사업 입지 분석에 활용될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이용한 입지규제 분석 시연이 있었다. 총 59종의 최신 풍황, 환경·산림 규제 정보를 하나의 지도에 구현해 간단한 풍력 단지 위치정보만으로도 중요 입지규제 저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풍력사업 초기 단계에서 환경성 확보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풍력보급 확대 성과 조기 창출
지원단은 특히 입지규제, 주민수용성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106개 풍력사업을 집중 지원해 풍력보급 확대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입지규제에 따라 환경 영향 평가나 산림청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사업들은 입지지도, 전문가 자문, 유사 사례 분석 등을 통해 규제 회피 설계, 환경훼손 보완대책 마련 등으로 지원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단 차원의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갈등조정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등으로, 풍력발전 인식개선과 주민·사업자 간 갈등 중재도 지원한다.
또한, 신규로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풍력사업은 주민수용성, 환경성 등에 대한 지원단의 사전검토를 거치게 된다. 지원단은 육상풍력 입지지도, 현장조사 등을 통해 풍력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여론, 주민수용성 확보계획, 입지규제 저촉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보완해 풍력사업이 초기단계에서 주민수용성, 환경성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단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이상훈 소장을 단장으로 지자체, 발전공기업 등 유관기관에서 풍력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과 입지규제, 갈등조정 관련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사업타당성 검토, 주민수용성과 환경성 확보, 인허가 획득, 풍력단지 운영 등 풍력사업 추진 과정을 지원한다.
산업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재생에너지 3020 목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서 풍력발전 보급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지원단 출범에 따라 본격적인 풍력사업별 1대1 밀착지원을 실시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