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지난 8월 1일(목)부터 ‘안전인증제품 시험결과 인정계약 체결 지침’을 시행한다. 이 지침은 지난 7월 31일(수) 고시해 다음 날인 8월 1일(목)부터 시행됐다.
이 지침은 안전인증기관과 민간 시험기관간의 제품시험 결과 인정계약 체결에 필요한 시험기관의 자격 기준,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해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험기관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제품 시험기관의 자격 조건으로는 한국인정기구나 국제시험기관협의체(ILAC)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이어야 하며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을 받은 인증기관이어야 한다.
현재는 안전인증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등이 필요에 따라 민간 시험기관과 제품시험 결과를 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계약 체결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실제로 계약이 체결된 사례는 없었다.
그러나 8월부터는 자격을 갖춘 민간 시험기관이라면, 동 지침에서 규정한 시험설비와 인력을 확보한 후 언제든지 안전인증기관에 제품 시험결과 인정계약 체결을 신청할 수 있다. 계약 체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험기관은 시험설비 현황, 조직 및 인력 현황 등의 자료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면, 안전인증기관의 현장평가를 거친 후 계약 체결이 이뤄진다.
또한, 이 지침에는 안전인증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민간 시험기관에 기업이 제품시험을 신청하면, 그 시험기관은 제품시험뿐만 아니라 안전인증기관에 기업을 대신해 안전인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기업이 인증기관에 추가적인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게 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 지침의 시행으로 국제기준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인증 체계를 도입하고 연간 약 14,000여 건의 안전인증 시장이 민간에 개방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며 “민간 시험기관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시험기관이 다양화됨으로써 제품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돼 기업 편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제도 시행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관심을 보인 민간 시험기관뿐만 아니라 더 많은 민간 시험기관들이 안전인증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7월 31일(수) (주)에이치시티(HCT)를 새로운 국제기준에 따라 운영체계 전환을 완료한 첫 번째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인정기구란 시험·교정·검사기관의 조직, 시설, 인력 등을 평가해 해당 기관의 역량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1호 공인기관 등장을 계기로 시험성적서의 국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국내 공인기관의 운영체계 전환 작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2020년 11월 이전에 모든 국내 공인기관이 국제기준에 따른 운영체계 전환을 마무리해 세계 103개국에서 통용되는 우리 시험성적서의 국제 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환평가 지원과 일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