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에서 에너지전환, 新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태양광·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에 집중적으로 투자함에 따라 세계 발전산업의 패러다임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대전환되고 있다. 또한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에 대한 투자가 뒤쳐졌으나(’17년 발전비중 7.6%),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17월 12일)을 계기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재생에너지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산업 전략인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소개한다.
세계 발전산업의 패러다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대전환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재생에너지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에너지전환을 계기로 新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른 것이다.
* '18∼'40년간 세계 발전설비 투자 전망(IEA, '18) : 재생에너지 68.6%(8조 불), 가스 9.7%(1.1조 불), 석탄 9.4%(1.1조 불), 원자력 9.3%(1.1조 불)
재생에너지 투자 가속화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필요
에너지는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써, 깨끗한 공기, 안전한 삶을 원하는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 정부는 지난 '17년 12월에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국내는 그간 재생에너지 투자에 뒤처졌으나('17년 발전비중 7.6%), 3020 이행계획을 계기로 빠르게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투자 확대를 통해 속도감 있는 에너지전환의 추진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수출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 대책은 친환경에너지를 넘어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비전과 산업생태계 고도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기술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재생에너지 보급성과를 태양광·풍력 산업 활성화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약 6개월간 관련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장관주재 간담회 등 28회 의견수렴 실시)하는 등 현장 실수요를 중심으로 대책이 수립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간 보급 중심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달리, 시장 창출을 산업생태계 재편과 확충의 기회로 활용하고, 생태계 혁신을 토대로 세계시장 진출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을 엿볼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3020 보급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했으며, 이번 대책이 에너지전환을 촉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이번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주기적 이행점검과 함께 대책 발표 이후에도 업계와 상시 소통하면서 이행과정에서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