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기술 R&D 혁신방안('18.3.13)’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3월 23일(일) ‘5대신산업규제개선협의회’를 출범시켰다.
5대 신산업이란 전기·자율주행차, IoT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로, 5대신산업규제개선협의회는 산업융합옴부즈만(규제총괄), R&D전략기획단 MD 4명(규제영향분석), 산업기술정책관(정책지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
산업부는 산업기술 연구개발(R&D) 혁신 방안에서 연구·개발이 끝난 신제품·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출시가 지연되거나 실패하는 문제를 예방하고자 연구·개발 기획 단계부터 반드시 규제개선 검토를 병행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5대신산업규제개선협의회 출범을 통해 5대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제품 출시 단계에 적용되는 규제 사항을 직접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회는 출범 이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5대 신산업 분야 신제품·서비스의 연구·개발→생산→판매→소비의 가치사슬 전반에 적용되는 규제를 조사, 분석해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신제품·서비스의 연구·개발→실증→시장 진입→시장 성숙 단계를 예측해 규제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 규제지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동시에 환경·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에서는 추가 연구·개발을 이끌도록 기술혁신형 규제 설계를 추진하고 발굴한 규제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옴부즈만’ 활동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부당한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