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5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일자리 대책을 제시했다.
1990년대 이후 청년 고용 부진이 심화되며 고착화되고 있고, 체감실업률 또한 2015년도 통계 이후 20%를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다.
청년 고용 부진 심화의 주요 원인은 산업과 교육,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며 일자리 수요 부진, 미스매치가 지속된 데에 있다.
이에 정부는 재난 수준의 현 청년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양질의 민간일자리가 늘어나도록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선정한 4대 분야 중점 추진 과제는 ▲취업 청년 소득·주거·자산형성 및 고용 증대 기업 지원 강화 ▲창업 활성화 ▲새로운 취업 기회 창출 ▲즉시 취·창업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이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종업원 1명을 전일제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경우 연봉의 1/3 수준(900만 원)을 지원하며, 신규 고용 지원금을 받은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보장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자가 3년간 근무하면 3천 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더불어 대기업·공공기관의 경우 청년 1명을 신규로 고용하면 대기업까지 세금감면 기간을 연장해준다.
또한 창업과 관련해서는 생활혁신형 창업자의 경우 1천만 원 성공불융자 및 5천만 원 추가 투융자, 기술혁신 창업자는 최대 1억 원 오픈바우처를 지원하고, 청년 창업기업은 5년간 법인·소득세 100%를 감면해주며, 대기업과 창업·벤처기업이 각각 자금·기술력과 혁신성의 강점을 살려 상호협력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지역 및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고, 해외 진출 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전 교육 및 매칭 서비스로 올바른 해외 일자리 취업 기회를 확대한다.
이 밖에 즉시 취·창업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장병 취업, 선취업-후학습 및 일학습병행제, 미래 핵심 인재 육성 등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구조적 과제 대응과 관련해 △선택과 집중 투자로 미래 먹거리 육성 및 일자리 수요 창출 △사회보상체계 혁신을 통한 창업 및 중소기업 여건의 근본적 개선 △인적 자본 고도화,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교유·훈련체계 혁신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시장 구조 개선 등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