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www.hri.co.kr)
* 필자 : 이장균 수석연구위원
1. 연구 배경
최근 경제의 주요 화두인 저성장화, 제4차 산업혁명 등 환경 요인은 산업 구조의 고도화 이슈와 함께 전반적인 산업 구조적인 변혁이 요청된다.
제조업은 매출증가율이 급락하면서 2015년 역성장(-3.0%)하고 영업이익률은 5%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전세계 GDP는 3% 수준이 지속되고, 한국 수출증가율도 저성장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제4차 산업혁명 트렌드와 주요국의 적극적인 제조혁신 정책으로 제품·서비스를 비롯, 경쟁 기반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당면과제 해소를 위해서는 산업 비효율성을 줄이고, 역량있는 사업 진입이 활성화하는 이른바 산업 신진대사가 촉진돼야 한다. 산업 신진대사는 우수한 기업·사업의 신규 진입을 활성화하고, 생산성이 높은 기업·사업으로의 재편이 촉진되며,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경쟁력이 열위한 기업·사업의 퇴출을 용이하게 하는 작용을 의미한다.
신진대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결국 역량 있는 기업의 지속 성장이 제약된다. 즉 당면과제에 대응, 현재의 제품, 사업 구조를 선제적으로 재편해 산업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전략이 요청된다.
<국내 전산업, 제조업 실적 추이>
자료 : 한국은행
<전세계 GDP, 국내 수출 추이>
자료 : IMF,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사업재편 지원과 관련된 산업 신진대사 정책은 주로 한계 기업 구조조정과 벤처기업 창업에 집중해 왔으며, 정상적인 기업의 사업 재편은 거의 업계 자율에 일이다.
현행 벤처기업육성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진입 촉진, 그리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은 한계기업의 정리 촉진과 관련된 법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업종 전환을 촉진하는 중소기업사업전환법과 공급 과잉 분야 기업 대상으로 작년 8월부터 시행중인 기업활력법이 있는데, 이들 법은 특정 조건에 부합된 기업의 사업재편지원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지에서는 국내 산업의 신진대사 현황과 활동을 평가하고 미흡한 원인을 도출해 사업 재편을 촉진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벤처 창업을 제외한 기존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신진대사의 결과 측면과 활동 측면으로 나눠 진단해봤다. 결과 측면은 제조업 교체율과 신성장 기업수를 살펴보고, 활동 측면은 실행 영역(수단)에 기반해 제품 혁신, 사업부문 혁신, 외부기반 혁신으로 나누고, 각각 순서대로 신제품 출시 정도, 사업부문 재편 활동, M&A(인수, 피인수)를 평가했다.
활동 측면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제조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한 2011년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진단 항목별로 해외 기업(미국, 일본 등)과 비교했다.
<산업 신진대사 활동: 필요성, 활동 영역, 기대 효과>
2. 국내 제조업의 신진대사 활동 진단
1) 결과 측면 : 신생률과 소멸률 하락세로 2000년 이후 글로벌 성장 기업 미흡
국내 제조업의 신생률과 소멸률 모두 하락으로 산업의 신진대사가 저하됐다. 국내 제조업 신생률은 거의 현상 유지하다가 2015년에 급격히 저하되었고, 소멸률은 2012년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새로운 진입 기업은 줄고 기존 기업은 생존을 지속하면서 과당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 만약 업황 변동으로 실적이 부진해지면 대체 산업 진입이 거의 없는 관계로 국내 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초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욱이 고성장 제조업체도 줄어들고 있어, 결국 현상 유지하려는 제조업체가 늘면서 좋은 일자리 창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신생률 하락세와 함께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인 고성장 기업도 거의 매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신진대사가 저하된 가운데, 고성장 기업은 줄어들고 있어, 현상태의 사업구조를 지속하려는 동기를 지닌 제조업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생률, 소멸률 추이:제조vs비제조>
자료 :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를 활용해 현대경제연구원 산출
주1) 신생률(%) = (전년도 대비 금년도 신생기업수/활동기업수)×100
2) 소멸률(%) = (차년도 대비 금년도 소멸기업수/활동기업수)×100
3) 고성장기업비율(%) = 활동기업중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증가율 20% 이상인 기업의 비율
<제조업 신생률 - 고성장 비율 추이>
자료 :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를 활용해 현대경제연구원 산출
주1) 신생률(%) = (전년도 대비 금년도 신생기업수/활동기업수)×100
2) 소멸률(%) = (차년도 대비 금년도 소멸기업수/활동기업수)×100
3) 고성장기업비율(%) = 활동기업중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증가율 20% 이상인 기업의 비율
한국은 주요국에 비해서도 신진대사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경쟁력 저하에 크게 취약한 사업구조를 가졌으며, 혁신 활성화가 제약되고 있다.
신생률: 한국은 신생률이 2006~2010년 18.1%에서 2011~2015년 14.9%로 하락했으며, 2011~2015년 미국(24.9%), 독일(21.9%)에 크게 못 미친다.
소멸률: 한국은 소멸률이 2006~2010년 11.7%에서 2011~2015년 10.1%로 하락했으며, 신생률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국(22.0%), 독일(31.9%)과 크게 차이난다.
고체율: 한국은 신생률과 소멸률을 합한 교체율이 2011~2015년 25.0%로서, 독일(53.8%), 미국(46.9%)에 약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교체율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은 일본보다 약간 나은 수준이지만 독일, 미국에 비해 신진대사가 크게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은 기존 사업을 지속하려는 자세로 경쟁력 저하에 크게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새로운 기술, 상품을 바탕으로 한 재편이 낙후되면서 산업 내 비효율성이 높고, 혁신 활성화가 제약됐다.
한편 중국의 경우, 2006~2010년 기간에는 신생률(39.7%)은 높고, 소멸률(5.3%)은 미미했으나, 2011~2015년 동안에는 신생률(18.7%), 소멸률(0.9%)로 나타나 신생률은 크게 저하했고, 소멸기업은 거의 없는 수준으로 나타난 중국도 활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요국 상장기업 비교 : 신생률, 소멸률, 교체율>
자료 : Bloomberg 자료를 활용해 현대경제연구원 산출
산업 신진대사가 미흡한 결과, 새롭게 글로벌 성장 업체로 성장하는 기업이 미국, 일본에 비해 수적으로 열세하다.
① 1980년 들어와 설립된 업체 중 글로벌 제조업체로 성장한 한국 기업은 미․일에 비해 미흡하다. Forbes Global 2000에 속한 한국, 미국, 일본 3개국의 기업 중 설립년도를 기준으로 1980년 들어와 설립된 업체가 한국은 총 64개 사 중 16개 사(25%)이며, 이중 4개가 제조업체로 25%를 차지했다. 미국은 238개 사(42%)이며, 이 중 65개 사가 제조업체이며, 일본은 41개 사(18%)이며, 이 중 12개 사가 제조업체이다. 한국은 1980년 들어와 설립되어 글로벌 제조업체로 성장한 업체수가 미국, 일본보다 적다.
② 특히 2000년에 들어와 신설 제조업체 중 글로벌 제조업체는 2개 사에 불과하다. 반면, 미국은 22개 사, 일본은 11개 사에 달했다. 이는 미국과 일본이 창업, 통폐합 등을 통한 제조업 신설로 전체 제조업 재편이 활발했다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일본의 경우, 1980년 이후 총 12개 제조사 중 11개 사가 2000년 이후에 해당해 기업 통폐합 등의 사업재편이 아주 활발히 전개됐다. 이들 11개 사의 시가총액(2017년 5월 기준)이 전체 12개 사의 69%에 달했다.
<한국, 미국, 일본 제조업체의 글로벌 성장 현황>
자료 : Forbes 2017 Global 2000을 활용해 현대경제연구원 산출
2) 활동 측면 : 제품혁신, 사업구조혁신, 외부기반혁신
첫째, 최초로 국내 및 글로벌 시장에 내놓는 제품이 감소하고 있고, 일본 제조업에 비해 제품 혁신이 뒤처지고 있다. 또한 국내 제조업이 지난 3년간 출시한 제품 중에서 경쟁자보다 앞서 시장에 최초로 출시한 ‘시장 최초’인 비중(응답 기준)은 점점 줄어들고, 반면에 ‘시장 최초’는 아니나 ‘자사 최초’인 비중은 점점 확대되는 추세이다.
*시장 최초: 2009~2011년 35.4% → 2011~2013년 31.5% → 2013~2015년 22.8%
또한 2013~2015년 동안 ‘국내 최초’인 제품 혁신이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22.1%, ‘세계 최초’인 경우는 3.2%에 불과하며, 두 경우에는 모두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최초: 2009~2011년 33.0% → 2011~2013년 27.7% → 2013~2015년 22.1%
*세계 최초: 2009~2011년 5.0% → 2011~2013년 6.9% → 2013~2015년 3.2%
일본은 2012~2014년도에 시장에 최초로 출시한 ‘시장 최초’ 제품·서비스가 53%, 그리고 이 응답 중 ‘일본 국내 최초’에 해당하는 응답이 20%, ‘세계 최초’에 응답한 것이 16%로 조사(자료: 일본 文部科学省科学技術·学術政策研究所, 全国イノベーション調査報告, 2016.11.)됐다. 조사기준은 다르지만 한국은 일본에 비해, ‘시장 최초’ 출시와 ‘세계 최초’에서 많은 열세를 보이고 있어, 제품 혁신도가 뒤쳐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제조업의 제품 혁신 유형>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기술혁신조사, 각년도
주1) ‘시장 최초’ vs ‘회사 최초’ : 지난 3년간 제품혁신 중 ‘경쟁자보다 앞서 시장에 최초로 출시(시장 최초)’ vs ‘시장 최초는 아니나 귀사 최초인 제품을 출시(자사 최초)’
2) ‘국내 최초’ vs ‘세계 최초’: 지난 3년간 ‘국내 최초’인 제품혁신 vs ‘세계 최초’인 제품혁신
둘째, 한국 제조업은 사업 부문 재편이 저조하다. Fortune Global 500에 속한 한국 제조업체의 업종을 중심으로 한국, 미국, 일본 제조업체의 사업부문 변화를 조사했다. 한국 제조업체 8개 사에서 2011년부터 2016년 동안 새로이 생기거나 철수한 사업부문이 모두 4개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미국은 21개 사에서 29개 사업부문, 일본이 20개 사에서 43개 사업부문이 재편된 것으로 나타나 관련 활동이 활발하다. 한국과 일본은 저수익성 사업 구조를 띤 반면, 미국은 신사업 개발을 통한 고수익성의 사업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사업부문별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누적 실적에 의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을 산출해보면 5% 이하에 속한 사업부문 비중이 한국은 67%, 일본은 56%, 그리고 15% 이하인 비중이 한국은 96%, 일본은 98%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미국은 5% 이하 비중이 32%, 15% 이하 비중이 54%에 불과해 활발한 사업재편을 통해 고수익의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 미국, 일본 제조업체의 사업 부문 변화>
(단위: 개, %)
자료 : Fortune Global 500, Bloomberg 자료를 활용해 현대경제연구원 산출
주1) Fortune Global 500에 속한 한국 제조업체의 업종에 속한 미국, 일본, 한국 등 3개국의 국가별 제조업체 수
2) 2016년(회계연도 기준) 사업부문 갯수. 단, 사업부문중 금융, 투자, 공공부문 제외
3) 2011~16년간 신생 사업부문 갯수와 퇴출 사업부문 갯수의 합계
4) 업체당 재편율 = 재편된 사업부문 개수 / 제조업체수
5) 2011~16년 동안의 누적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산출된 사업부문별 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해당 분포에 속한 사업부문 개수를 전체 사업부문 개수로 나눈 비중(%)
셋째, 국내 제조업은 M&A를 활용한 사업 재편 활동이 저조하다.
2011년부터 2013년과 2014년부터 2016년 3개년으로 나눠 M&A의 거래건수와 거래금액을 인수와 매도 유형(블룸버그 자료, 완료기준 집계)으로 살펴봤다.
M&A 인수는 금액은 늘고(+15%) 건수는 줄었지만(-24%) 매도인 경우는 금액(-28%), 건수(-21%)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수와 매도 유형을 합하면 건수는 23% 감소, 금액 2% 감소로 조사됐다. 제조 혁명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2014년 이후에 국내 제조업은 M&A를 활용한 사업 철수(매도) 활동이 아주 저조하다.
반면에 미국과 일본 제조업은 M&A(금액 실적)가 활발하며, 특히 매도실적에서 한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2011년부터 2013년과 2014년부터 2016년 실적 비교에서 M&A 건수는 큰 변동(-1%)이 없었으나, 금액 실적으로는 인수 67%가 증가, 매도 56%가 증가해 제조업의 인수와 매도 M&A가 활발히 실행되고 있다.
일본은 동기간 비교로 M&A 건수는 31% 감소로 크게 줄었으나, 금액으로는 14%가 증가했다. 특히 인수 금액은 18%로 증가해 한국(+15%)과 비슷하나, 매도 금액은 4% 감소에 그쳐 한국(-28%)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과 일본 제조업은 최근 외부 경쟁 역량(M&A)을 활용한 사업 재편, 특히 매도 활동이 한국보다 더 적극적이다. 따라서 미국 제조업체의 인수 활동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한국, 미국, 일본의 제조업 M&A (인수, 매도) 실적 비교>
자료 : Bloomberg 자료를 활용해 현대경제연구원 산출
주1) 거래 완료 기준
2) 증감률은 2011년~2013년 실적 대비 2014~2016년 실적 증감률(%)
3) 종합평가 및 신진 대사 저하 원인
전반적으로 국내 제조업은 신진대사가 저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저수익 체질이 고착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의 재편 활동이 부족하고 현상 유지를 희망하고 있으며 업황 변동에의 대응력과 경쟁 기반이 점점 취약해지면서 국내 제조업은 저수익 체질이 고착화될 우려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하고 역동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하여 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진입과 성장을 늘리고, 고부가의 제조업으로 재편을 촉진하는 정책적 뒷받침이 요청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쟁력 부상과 제4차 산업혁명으로 더욱 강화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에 대응해 시급히 산업 신진대사의 촉진을 목표로 사업 재편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정책 활동과 연계해, 경쟁력 갖춘 제조업체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면서 고부가 구조로의 재편을 활성화하는 정책 시행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국내 제조업 신진대사 평가>
신진대사가 저하된 주요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기업가정신이 저조하다.
주요 100개 기업 대상으로 조사해 산출한 기업가정신지수가 2013년 하반기 급락한 이후 재상승하고 있으나 아직 그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신사업 발굴, 투자 추진에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신진대사 저하에 따른 기업가정신 퇴조가 우려되고 있다.
둘째, 외부와의 협력에 기반한 개방형 혁신이 낮은 수준이다. 기술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시장(고객) 니즈 지속 기간이 단축되고 있는 환경에서는 기업 외부에 존재하는 역량을 활용하는 개방형 혁신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기업은 제품, 공정 혁신 활동에 외부 협력 파트너를 활용하는 정도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셋째, 사업 재편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유인책(인프라 구축)이 미흡하다. 한계기업(구조조정 기업)이 아닌 정상적인 기업의 제품 및 사업 구조 변혁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책이 미흡하다. 사업 재편에 필요로 하는 스킬, 외부 협력 등 지원기반, 제품과 공정 등 변혁을 위한 M&A 시장 활성화 등 다각적인 인프라 구축이 요청되고 있다.
<기업가정신지수 추이>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기업투자지수
주 : 신사업 발굴과 투자 집행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통해 산출
<혁신활동시 협력파트너 활용 정도(%)>
자료 :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2015
주 : 제품, 공정혁신 기준
3. 시사점
첫째, 제조업 고도화를 목표로 산업신진대사 활동별로 전반적인 정책점검과 대책 수립이 요청된다. 최종 목표인 제조업 구조 변혁이 지속적으로 작동하려면 산업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진입-성장-철수’ 활동별로 정책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제조업 재편 촉진을 목표로 하는 만큼 스타트업, 벤처창업과 같은 신생업체를 대상으로 한 진입 촉진 대책보다 기존 제조업체(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포함)의 성장, 철수를 대상으로 한 종합 대책이 요청된다.
정부는 신진대사 활동별 유인책을 마련하고, 민간 기업은 적극적인 정부 정책 뒷받침을 배경으로 제품, 사업부문의 재편을 다각적으로 촉진해야 한다. 기업활력법을 개정해 과잉 공급 업종의 정리에서 미래 지속 성장을 목적으로 저성장, 저수익 제품과 사업부문의 철수까지 적용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
둘째, 제조업체의 사업재편과 투자 활성화를 연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조업체의 투자 촉진책을 신진대사 활성화(사업 재편) 대책과 연계해 더욱 강화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금융 및 세제 지원 등을 제공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부가화,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유인하는 한편, 현재 보유중인 제품, 사업(업종) 구조의 철수까지 포함한 과감한 재편을 촉진해야 한다. 다만 사업 재편 목적 및 성과에 대한 엄격한 판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셋째, 대기업, 중견기업 대상의 사내벤처, 사업분할을 활성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사내벤처는 일반적인 창업기업과 달리 기술개발력 확보, 판로개척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내실있는 신생기업 진입이 가능해진다.
대기업, 중견기업 측면에서도 계층화, 경직화된 조직으로 사실상 진입이 불가능한 분야를 사내벤처로 해결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의 기업가정신을 고취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사내 벤처의 육성과 차후 사업 분할에 이르기까지 금융 및 세제 지원 범위와 기간을 확대 적용하도록 제도적 정비가 요청된다.
넷째, 산업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핵심 인프라의 하나인 M&A 시장을 활성화하는게 시급하다. M&A 시장을 활성화하면 우수 기업을 조기에 발굴, 육성하고 투자자금을 회수, 재투자하며 경쟁력 저하된 사업 철수의 촉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하면서 역동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선순환 사이클 구축이 가능하다.
특히 기존 제조업체가 스타트업, 벤처 제조업체를 인수하거나, 동종업체 간의 자율적인 M&A가 활성화되면, 시장 기능에 의한 한계사업의 구조조정 뿐만 아니라 신사업으로의 전환 촉진이 가능하다. M&A 시스템이 산업 재편을 촉진하고, ‘성장 사다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 완화를 비롯한 지원책을 제공돼야 한다.
다섯째,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등이 참여한 사업 재편과 신제품·프로세스를 개발하는 종합적인 컨설팅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해 민간 기업의 혁신 역량과 실행력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출연연구소, 대학이 참여해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저수익의 사업구조를 재편하고, 새로운 시장 발굴과 제품․프로세스를 개발할 수 있는 종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필요한 R&D, 인력 등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