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간 드론산업을 이끌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9일(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드론산업은 연 53%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시장이지만 미국, 중국 등 주요국가 중심으로 강약구도가 고착화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퍼스트 무버(First-mover)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마스터플랜에 따른 범정부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계획안은 '26년까지 현 704억 원 시장규모를 4조 1천억 원으로 신장하고, 기술경쟁력 세계 5위권 진입, 산업용 드론 6만 대 상용화를 목표로 설정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드론 활용 유망분야
세계 Top 5 기술강국
기술경쟁력 세계 5위, 선진국 대비 90%의 기술력 확보를 목표로 원천‧선도 기술개발, 기술 실용화 등 R&D 투자를 본격 확대한다.
우선 영상, 관측, 건설‧농업, 에너지, 통신 등 국내외 유망 분야의 산업용 및 미래형 드론 시장을 타깃으로 개인용 자율항공기(PAV) 개발 등 특화분야 R&D를 확대하고, 특정 임무 장비 개발 및 기능 향상, 실증 테스트 등 비즈니스 모델 중심의 R&D를 확대해 신기술 및 신제품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드론 도입 등 공공 수요 창출을 통해 국내 시장의 초기 성장의 마중물이 되도록 지원한다.
이외에도 드론 민관협의체를 통해 수요-공급간 정보교류, 도입 컨설팅 등을 통해 공공분야 드론 활용을 촉진하고 우수제품에 대한 조달 시장 진출지원 등도 도입 검토한다.
아울러 판교에 IT‧S/W‧콘텐츠 등 他 분야 업체와 드론 스타트업의 집적‧기업 간 융합을 지원하는 드론 기업지원허브를 운영하며, 타 분야와의 융합뿐 아니라 전문가 컨설팅, 테스트장비 지원을 통해 제작, 부품 및 S/W, 서비스 등 스타트업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드론 하이웨이 시대 구현
급증하는 드론의 비행수요에 대비하고 저고도 공역의 교통관리를 위해 하늘길을 마련한다.
수송, 정찰‧감시 등 장거리‧고속 비행 드론을 위해 전용 이동로(Drone-Highway)를 조성할 예정으로, 비행수요가 높고 실증‧운영이 용이한 거점지역(Hub, 권역별)을 우선 정하고 이동방향, 속도, 비행수요 등을 고려해 이동로를 선정‧관리할 계획이다.
▲드론 하이웨이 거점지역 운영 개념
현재 관련 연구가 진행 중으로 드론의 실시간 위치와 비행경로를 공유하고 공역관리를 지원하는 드론 교통관리 시스템(UTM, UAS Traffic Management)이 개발되고 있다.
UTM 시스템은 드론 전용 이동로 운영에 필수 요소로서, 이동통신망(LTE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는 주변 기체의 비행정보 및 안전정보가 제공되고 관리당국은 비행승인, 공역관리를 위한 정보를 지원 받는다.
▲드론 하이웨이 수직 공역체계
드론 LIFE CYCLE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등록부터 운영 및 말소까지 드론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등록단계에서는 선진국 수준(250g 이상)의 소유주 등록제를 검토하고, 모바일을 통한 등록 등 쉽고 편리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무게, 영리목적에 따라 구분되던 자격체계도 위험도, 성능에 기반해 고도화하고 위험도가 현저히 낮은 완구류 드론은 최소한의 안전규제 적용 검토 등 관련 규제를 지속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험도 기반의 적정 보험료 수준 제시 및 드론 전용 보험상품 개발 지원과 드론 사고의 정의, 기준, 책임 소재 등을 구체화하는 드론 안전감독 체계도 확립할 계획이다.
시험‧인증 인프라 확충 등 기반 조성
국내 업체의 비행테스트와 각종 시험을 위한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를 조성한다.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들은 활주로, 통제센터 등을 갖춘 비행시험장과 테스트베드를 지정해 비행 시험‧기술연구를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고흥 지역에 항공기급 무인기의 성능 및 인증 시험 등 토탈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종합비행시험장을 구축하고, 시범사업 공역을 대상으로 이착륙장, 통제실, 정비고 등 드론 시험 인프라를 갖춘 전용 비행시험장도 단계별로 구축한다.
아울러 비행시험 및 성능시험, 환경영향 시험 등 실내외에서 드론 성능평가를 할 수 있는 드론 안전성 인증 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기대효과
이번 대책으로 '17부터 '25년까지 취업유발 효과는 일자리 약 16만 4천 개로 전망되며, 생산유발효과는 20조 7천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7조 6천억 원으로 예상된다.
업계와 학계는 그간 범정부적으로 드론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단편적인 정책들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이번 기본계획(안)은 중‧장기적 정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