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무성, AI로 인한 리스트 20가지를 지적

일본 총무성, AI로 인한 리스트 20가지를 지적 일본 총무성, AI로 인한 리스트 20가지를 지적 정대상 기자입력2016-07-01 15:57:02

일본 총무성 정보통신정책연구소는 인공지능(AI)을 사용한 네트워크 시스템의 사회, 경제에의 영향과 과제를 검토하는 회의의 보고서를 정리했다.

보고서는 AI로 움직이는 로봇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로 해킹과 제어불능 외에도 로봇 스스로가 의사를 가지면서 인간과의 관계가 변할 염려가 있다고 언급하며,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인간에 반대할 위험이 있는 AI개발을 사전에 제어'할 가능성도 지적했다.

동 연구소의 AI네트워크화 검토회의의 보고서는 예정된 복수의 시나리오의 검토를 통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20가지 항목의 구체적인 리스크를 꼽았다.

그 중에서는 인간이 투기한 '야생 로봇'이 작당해 참정권 등의 권리부여를 요구하는 케이스를 '민주주의와 통치기구에 관한 리스크'로 가정했다.

발생 시기는 가장 먼 미래를 나타내는 '진전단계4' 발생확률은 '낮음'이었으나, 피해규모는 '크다'로 규정하면서, 야생로봇이 발생하지 않도록 등록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AI와 로봇의 기술혁신에 따른 윤리적 문제도 지적. 유전자 등을 토대로 죽은 사람을 재현하는 로봇이 나올 경우 '인간의 존엄성'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될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러한 '복제인간에 가까운 인공물'에 대해서는 원칙 금지로 하나, 사후적인 규제를 부여할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친숙한 외형의 인간형 로봇이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악용되는 케이스도 언급했다.

한편 보고서는 연구개발의 원칙 등을 정리한 지침 'AI개발 가이드라인(가칭)'의 책정을 검토해야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