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아람 기자 news@energykorea.co.kr
자원개발 공기업 구조조정 연구용역 결과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통합이 유력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6월 중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자원개발업계는 가스공사가 석유공사의 부실자산까지 안을 시 동반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고 실현성도 높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공사와 관련한 자원 개발 개편 방안은 오는 6월 중 최종 발표할 계획이며, 20일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발표하는 연구 용역 결과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딜로라이트안진과 우드맥킨지 컨소시엄은 역삼동 해외자원개발협회 8층 세미나실에서 산업부가 연구 용역을 의뢰한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석유공사 등 자원개발 공기업의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부가 공개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석유·가스 자원개발 개편 방안으로 ▲석유 자원개발 기능 민관 이관 ▲석유 자원개발 전문회사 신설 ▲석유공사 자원개발 기능을 가스공사로 이관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통합이 제시됐다. 광물 자원개발 개편방안으로는 ▲광물 자원개발 전문회사 신설 ▲민간의 광물자원공사 자원개발 사업 참여를 제시했다.
장 정책관은 "과거 자원개발과 관련해 문제가 있었던 기관을 이번 용역에 포함시켰다"며 "공청회에서 전문가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개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 정책관은 이번 개편 방안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미 추진 중인 공기업 부채 탕감 방향과는 다르다"며 "공청회 이후 개편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고 설명했다.
참석한 관계자들의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석유공사 이재웅 본부장은 "재무적 위기는 맞으나 생산원가를 줄이고 자산 포트폴리오 재구축, 강력한 자구노력 등을 통해 단기 유동성 확보 가능하다"며, "석유개발 특성상 장기간, 리스크가 높아 민간이 투자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일정 규모가 될 때 까지 공기업 자원개발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스공사 고호준 처장 역시 "석유-가스공사 통합시 리스크가 한 기업에 집중되고 기업가치 산정 중점 검토 필요하다"며 통폐합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현재까지 가스공사의 총부채는 32조원, 부채율은 320%로 높은 상태다. 여기에 석유공사의 총부채 19조원에 부채율 453%까지 떠안게 되면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될 수 있다.
인하대학교 신현돈 교수는 "자원개발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며 어떻게 해야 잘할지에 대해 국가, 언론, 정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이관은 공기업, 정부의 자원개발 필요성에 위배되며 추후 IPO하더라도 정부가 일정부분 지분을 갖고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 고 조언했다.
한편, 자산 매각을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태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은 "정부의 성과 위주 정책, 공기업의 비효율적 거버넌스, 예상치 못한 유가 급락으로 자원 개발이 어려워졌다"며, "M&A 시장 고려시 자산 매각은 쉽지 않아 헐값 매각이 우려되므로 긴 호흡으로 추진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석한 기업들은 자원개발의 민관 이전 이전에 정부의 지원이 담보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성욱 포스코 그룹장은 "대부분의 기업이 신규 투자에 보수적인 입장"이라며 "자원개발은 긴 호흡을 갖고 추진해야 하며 조세지원 같은 정부지원이 계속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응규 LG상사 전무는 "글로벌 메이저에 비해 공기업의 역량이 미흡하지만 그간의 역량이 사장되면 국가적 손실"이라며 "성공불 융자가 가장 중요하며 정부가 적정 비율(50%) 지원시 민간이 적극적으로 탐사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장에는 한국석유공사 노조원 10여명이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석유공사 노조는 에너지안보를 포기한 구조조정안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산업부는 정토론회에서 제시된 각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 달 최종 구조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월간 에너지코리아 2016년 5월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