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적재산 전략본부, AI 창작물의 저작권 논의

일본 지적재산 전략본부, AI 창작물의 저작권 논의 일본 지적재산 전략본부, AI 창작물의 저작권 논의 정대상 기자입력2016-01-29 19:47:08

아베 총리를 본부장으로 두는 일본정부의 지적재산전략본부는 인공지능(AI)이 저작한 저작물을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논점은 AI가 인간과 같은 레벨의 품질로 창작을 했을 경우 그 창작물을 제도 상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나아가 AI가 창출해내는 대량의 창작물을 인간의 능력을 전제로 하는 현행제도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차세대 지적시스템 검토 위원회'에서 AI연구자와 법률전문가, 출판사 등의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할 계획으로, 올해 책정할 예정인 지적재산 추진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관련자료 일간공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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