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가 제시한 신성장 전략

日 정부가 제시한 신성장 전략 “로봇과 IT 활용에 주력!” 정대상 기자입력2015-07-27 17:51:40

세계가 주목했던 일본의 경제정책, 아베노믹스의 성패가 어느 정도 가려진 상황에서 지난 6월, 아베 정부가 다시 한 번 성장전략을 제시했다. 이번 혁신의 키워드로 등장한 ‘생산성 혁명’을 위해 일본 정부는 로봇과 IT 산업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정부가 지난 2015년 6월 22일, 세 번째 성장전략 키워드로 ‘생산성 혁명’을 제시했다.

일본은 인구 감소로 공급 제약에 직면해 노동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필요한 상황으로, 현 일본 정권에서 중시하는 경제성장 실현을 위해 공급제약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3차 아베노믹스에서는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한 수요부족 해소’에서 ‘인구 감소로 인한 공급 제약 극복’으로 역점을 둘 계획이다.

1. 산업 분야의 성장전략 주요 방향

1) 산업의 신진대사 촉진

일본 정부는 산업의 신진대사 촉진을 위해 IoT(Internet of Things)·빅데이터·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며 생산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더불어 실리콘밸리의 미국 벤처기업과의 연대를 위해 파견하는 등 벤처기업 지원책 강화도 강구 중이다.

2) 고용제도 개혁을 통해 인재 강화

고용제도 개혁을 통한 인재 강화 방안으로, 여성이 일하기 좋은 일터 만들기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는 등 여성의 활약을 추진한다.

또한 유학생 활약을 지원해 IT 및 관광 등 전문 기술 분야에서 외국인 인재를 활용하고, 중·고연령자 대상 인턴십 제도 창설을 통해 노동력 감소에 대응할 계획이다.

3) 대학 개혁, 과학기술 혁신 추진

벤처기업과 연계해 ‘특정연구대학’ 제도를 창설하고, 로봇 등 차세대 기술 개발 및 규제 제도를 개혁하는 등 혁신을 추진한다.

4) 시장 창조

외국인 환자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국제병원’을 인정하고, 지역 단위의 농업경영 법인화를 목표로 하는 등 지방경제 개혁을 촉구한다.

2. 성장전략에 대한 기대와 과제

1) 생산성 향상을 통한 인력 부족 해결

기업 사원을 대상으로 한 능력개발연수를 촉진하고, 직업교육에 특화된 고등교육기관을 창설한다.

또한 로봇 및 IoT기술, 빅데이터의 활용을 강화함으로써 IT산업화를 실현, 산업 및 취업구조에 변화는 물론 특히 로봇의 활용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인력 부족 문제 경감을 기대한다.

2)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력과 속도가 관건

일본 정부가 발표한 이번 전략은 성장전략의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력과 이를 위한 속도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제2차 성장전략 목표에 대한 성과 및 실적에서 미진했던 바, 경제성장을 위해 투자 및 생산성 향상이 불가결한 상황이다.

3) 시사점

일본 정부는 인구 감소 문제를 경계하고 있으며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외국인 인재, 여성 인력 활용 활성화 정책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장전략 전체에서 우리 기업이 강점으로 하는 로봇, IT 분야의 성장을 목표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의 활약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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