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는 상업민간 무인항공기의 이용에 있어 프라이버시를 비롯한 여러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전개하고 다양한 제안을 수렴하고 있다. 미 국가정보통신관리청(NTIA, 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은 프라이버시와 투명성, 책임성 등을 둘러싼 세부적인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중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의견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견수렴은 4월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무인항공기는 도시 기반 관리(urban infrastructure management), 농작물 경작, 재난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NTIA의 최고책임자인 로렌스 스트리클링(Lawrence E. Strickling)은 성명을 통해 지적했다. 이러한 다중이해관계자 논의 프로세스는 프라이버시 등 무인항공기를 둘러싼 이슈들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더불어 미국이 이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는 역량을 지속적으로 배양하는 것에도 방점을 두고 있다고 그는 밝혔다.
미 연방기관과 기업들은 드론, 혹은 무인 항공시스템(UAS, Unmanned Aircraft Systems)으로 불리는 무인항공기의 활용을 사진촬영, 감시, 물품 배송, 영화 제작 등 상업적인 분야로 확대하기 위한 연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미 연방 항공국(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은 법령에 의해 미국 영공에서 민간 분야에 무인항공기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해야 하지만, 기한 내에 이를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
한편 미 대통령은 1개월 전 NTIA로 하여금 무인항공기의 상업적 민간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프라이버시 문제를 둘러싼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다중이해관계자 논의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토록 지시한 바 있다.
그 이유는 무인항공기가 유인 항공기보다 더욱 침습적(invasive)으로 부지불식간에 생활속에 파고들고 있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무인항공기는 비용을 줄이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NTIA는 밝혔다. NTIA는 다중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해 데이터의 수집과 이용, 유지, 확산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NTIA의 프로세스는 누가 특정 드론을 운영하는지, 운영의 목적은 무엇인지, 비행과 관련된 데이터 처리 방식은 어떤지 등과 같이 기업과 개인이 운영하는 무인항공기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무인 항공기가 실수로 사유 영공에서 운영될 경우 해당 소유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NTIA이 살펴보아야 할 또 다른 이슈는 책임성이다. NTIA는 무인항공기 운영자가 프라이버시와 투명성 정책을 준수하도록 책임성 메커니즘(accountability mechanisms)을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책임성 메커니즘은 무인항공기 운행자에 대한 감독과 프라이버시 관련 원칙 교육, 감사 활용, 평가 등과 더불어 무인 항공기가 프라이버시 및 투명성 원칙에 따라 운영되었는지 확인하고 보고하는 절차 등을 포함한다.
출처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