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2일 오전 B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 응한 Jimmy Wales씨는 위키미디어재단의 명예이사로서 정보기관들에 의한 대량의 통신수단에 대한 대량의 정보감시가 멈추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게 있어 자유사회 내부에서 가장 오래된 판례 중 하나인 핵심요소를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당한 근거인 셈인데, 이는 다시 말하자면 영장을 발부받아 법원에서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는 모든 사람을 감시해서는 안된다는 그의 주장이 엿보이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방대한 데이터의 수집이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도 경고하고 나섰는데, 일례로 이러한 통신수단에 대한 감시를 위해 수집된 데이터를 정치적 목적이나 그에 상응하는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지도자들이 없는 사회 속에서 현재의 인류가 살고 있는 것을 매우 다행이라 여겨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는데, 이러한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는 기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러한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Wales씨의 주장이라 보면 되겠다.
동시에 인터뷰를 진행한 영국의 첩보국 MI6의 전임 부국장이었던 Nigel Inkster씨 또한 정보감시기관들에 의한 감시활동에 대해 그리 민감한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고 한다.
Inkster씨 또한 자유로운 사회활동 내에서 방대한 정보감시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만일 방대한 정보감시의 목적이었다면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근 십년 이상의 기간 동안 민간의 통신수단에 대한 데이터의 대량수집으로 인해 실제로 시민들의 자유인권에 대한 명백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정보기관들이 위협으로 판별한 특정 정보에 대해 한정시켜 수사를 진행해왔음을 염두해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한다.
이러한 발언은 정부 산하 정보기관들의 감시활동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들이 법률에 위배되는 소지가 있을수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발언으로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었다고 한다.
[참고: http://www.computing.co.uk/ctg/news/2394081/nsa-gchq-data-sharing-was-illegal-but-they-are-free-to-carry-on-doing-it]
대화의 주제를 넓혀 상업적 기관들 (예: Google社)의 활동들이 보안관련 기관들이 인터넷 상의 자유를 염두해두고 운영되어야 함을 고려해볼 때 이들 상업적 기관들의 법률적 프레임워크는 다소 대조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는 미국의 국가안전보장국의 정보감시활동에 대한 사실을 폭로한 Snowden씨의 문건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전 세계 사람들이 자신들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데이터가 상업적 기관 및 조직들에 의해 사용자의 동의 없이 거래되고 상업화되고 있음을 자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며, 민주사회에서 정보감시 기관들이 이러한 감시를 운영하기 위한 제약들이 매우 적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라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종단 간 암호화의 증가추세로 인해 정보감시기관들의 정보감시가 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WhatsApp이라 불리는 어플리케이션의 예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만일 사용자가 WhatsApp이라 불리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사용자가 타이핑하여 입력하는 모든 문자는 당신의 컴퓨터로부터 암호화되어 수신자의 컴퓨터로 전송이 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고 한다. 해당 서비스 그 자체로는 통신데이터를 읽어들일 수 없으며, 영국의 정보통신사령부 또한 이를 읽어낼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트렌드가 바로 지금의 소비자들이 현재 원하고 있는 수준이며, 이러한 자연적인 현상들로 인해 정보감시에 대한 수위는 앞으로 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Inkster씨는 다소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음을 염두해두어야 한다고 밝혔는데, 암호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두고 개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염려보다 시장점유율에 보다 많은 신경을 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제 향후에는 어떠한 커뮤니케이션 조차도 통제될 수 없는 세상에 살기를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보아야 하는 때가 도래하였다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물론 Snowden씨의 정보감시에 대한 폭로로 인해 인터넷을 악의적인 용도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적발될 수 있는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해준 것에는 의심이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고 한다.
출처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