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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안건 심의 최윤지 기자입력2019-07-11 09:08:10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지난 7월 10일(수)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유 전동킥보드, 라떼아트 3D(3차원) 프린터 등 6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 3건, 임시허가 1건, 규제없음 2건 등 6건이 추가로 의결됨으로써, 제도 시행 6개월 만에 총 26건의 융합 신제품 규제 애로를 해소했다.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규제특례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번 심의회에서는 킥보드, 커피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익숙한 제품과 서비스를 각자의 취향과 상황에 따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해소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는 기술발전 결과물을 낡은 규제로 인해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부는 이번에 승인된 과제를 포함해 총 17건의 특례부여 과제를 실생활에서 조속한 시간 내에 체감할 수 있도록 승인 업체에 대해 사후 지원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추가적인 규제특례 신청에 대해서도 전문가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심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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