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리튬이차전지 통관 전 BSMI 인증 의무화 전자제품용·전기이륜차용 전지 대상 최윤지 기자입력2019-03-11 09:03:01

1. 개요

타이완이 2019년 1월 1일부터 5종 리튬이차전지에 대해 통관 전 BSMI(타이완 경제부 표준검험국) 인증을 의무화했다. 의무화 대상은 전자제품용 보조배터리·건전지, 전기오토바이용·전기자전거용(스로틀·페달보조 방식 포함) 전지이다.


검사 시점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세관에서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고 출시 전에 인증을 취득하는 방식에서 2019년 1월 1일 이후 통관 시 인증서 제출 요망으로 변경됐다.


검사 방식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제품인증등록(형식시험 모듈, 형식에 대한 적합성 선언 모듈)만 허용하는 방식에서 2019년 1월 1일 이후에는 제품인증 등록, 형식승인 선적물 검사 중 택일이 가능하게 됐다. 물량이 많으면 제품인증등록, 적으면 형식승인 선적물 검사가 적합하다.


HS 코드는 보조배터리 HS 코드를 별도로 마련해 관리한다. 이전에는 용도에 따라 ‘정지형 변환장치(Static Converter)’, ‘기타 전원공급장치’ 등에 포함해 관리했다. 관세율은 HS 코드 재분류로 인해 일부 품목에서 상승했다.

 

리튬이차전지 인증 규정

주 : 1) 전기자전거는 페달을 구르지 않아도 구동하는 스로틀(Throttle) 방식과 페달보조(PAS, Pedal Assist System) 방식으로 분류 2) 검사 표준별 상세 내용은 CNS 온라인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자료원 : 타이완 경제부 표준검험국

 

2. 수입현황

타이완의 리튬이차전지 수입은 연간 11억 달러를 상회한다. 2018년(1~11월 기준)에는 11억 5,517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2% 증가해, 2년 연속으로 10%대 성장률을 지속했다.
한국에 대한 수입액은 연간 2,500만~3,000만 달러대로 전체 수입 대비 2%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8년(1~11월 기준)은 2,382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2% 감소했으며, 전체 대비 비중은 전년 대비 0.6%p 감소한 2.1%로 나타났다.

 

리튬이차전지 수입동향(단위 : 만 달러, %)

주 : 상기 ‘리튬이온전지 HS코드 변경 전후 대조표’ 기준 합산금액
자료원 : 타이완 경제부 국제무역국

 

3. 인증별 취득절차

1) 제품인증등록(모듈Ⅱ-형식시험 및 모듈Ⅲ-형식에 대한 적합성 선언)
모듈Ⅱ(형식시험) 신청자(제조자, 수입자)는 BSMI 또는 BSMI 지정 시험기관에 제품 샘플을 제출해 형식시험을 받고 보고서를 수령해야 한다. 모듈Ⅲ(형식에 대한 적합성 선언) 신청자(제조자, 수입자)는 해당 제품이 형식시험 보고서 내용과 일치함을 확인하고 형식에 대한 적합성 선언을 작성해야 한다.


전체 과정은 크게 4단계로, ①BSMI 또는 BSMI 지정 시험기관에 제품 샘플을 제출해 형식시험 의뢰 ②형식시험 보고서, 형식에 대한 적합성 선언서, 각종 기술문서, 제품인증등록 신청서를 준비해 BSMI에 제출 ③BSMI는 접수한 서류를 심사해 제품인증등록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받은 제품을 데이터베이터에 등록 ④BSMI 인증 마크를 제품에 부착(또는 인쇄)해 시중에 유통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형식승인 선적물 검사 과정 역시 크게 4단계로, ①수입자가 BSMI가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형식승인 ②BSMI 본사나 지사에 형식승인인증서를 신청 ③형식승인인증서를 받은 후 제품이 세관에 도착하기 전에 BSMI에 선적물 검사를 신청 ④BSMI는 수입자가 제출한 형식승인인증서 등 서류를 검토해 선적물을 검사(추가시험이 필요할 경우 샘플을 요청할 수도 있음)하는 단계로 나뉜다.


인증기관은 BSMI 본사 및 지사로 심사기간은 근무일수로 14일(시료 채취 검사 시 샘플 수령일부터 7일 추가)이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1번(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기타 사항으로는 제조자가 타이완에 없으면 수입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제품인증등록 마크(좌측), 형식승인 선적물 검사 마크(우측)

주 : *****는 인증번호
자료원 : 타이완 경제부 표준검험국

 

4. 시사점

타이완 경제부 표준검험국 리튬이차전지 검사부서 관계자는 “리튬이차전지에 대한 BSMI 인증 의무화는 2014년 5월부터 시행했으나 인증 취득 시점이 ‘상품 출시 전’이었으므로 수입품은 통관 검사 없이 반입 가능했다. 그러나 2019년 1월 1일부터는 ‘수입 통관 전’으로 인증취득 시점을 앞당겨 시행하게 된 만큼 타이완 수출 시 유의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특히 시장 확대의 여지가 큰 타이완 전기이륜차 시장 진출 시 상기 수입 규정 변경을 유의해야 한다. 타이완 내 전기오토바이 수(등록 대수 기준)는 2016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2018년에는 전년 대비 87% 급증한 8만 2,000여 대에 달했고 전체 오토바이 수(85만 5,000여 대) 대비 비중은 3년 전 대비 8%포인트 확대된 9.6%였다.


전기오토바이 등록 대수/비중은 2015년 1만 1,048대/1.6%, 2016년 2만 915대/2.5%, 2017년 4만 4,100대/4.4%, 2018년 8만 2,403대/9.6%를 기록했다.


타이완 내 전기자전거 수는 총 60만 대(스로틀 방식 46만 대, 페달보조방식 14만 대)로 전체(1,075만 대) 대비 5.5%를 점유했다.


* 자료 : KOTRA 해외시장뉴스 http://news.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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