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ogie특집] 미국의 에너지 자원과 원자력 진흥시책 정하나 기자입력2018-04-10 10:59:28

미국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 등 모든 에너지의 주요 생산국으로서 세계의 에너지 생산, 소비 및 그 기술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의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은 생산량에 있어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다. ‘셰일혁명’으로 석유 생산량은 1970년대 이후 최고 생산량에 이르고 있으며, 천연가스 생산량은 2000년 이후 매년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 반면에 석탄은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와의 경쟁에 밀려 그 소비량은 2007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원자력은 지난 30여 년 간 미국 전력의 1/5 정도를 공급해 왔으나, 타발전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비, 전력도매 가격하락 등으로 원자력발전 사업자들은 운영에 압박을 받고 있으나, 미국에서 운전 중인 대부분의 원전은 기존 40년의 운전 인허가 기간에 추가적으로 20년의 연장운전 인허가 갱신을 신청해 획득했다.

 

미국의 전력 산업도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값싼 천연가스는 전력 생산의 주력 에너지원이며, 재생에너지의 비중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전력망과 같은 기반 시설들은 노후화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전력계통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보유한 풍부한 부존에너지 자원의 가치를 인식하고, 과거 추구해 왔던 ‘에너지자립’ 목표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에너지 공급을 주도하는 ‘미국 에너지 우위’ 시책을 천명하고 있다.

 

미국은 기존 원자력발전소들이 2030년대에 접어들면서 퇴역하게 될 것으로 보고, 선진원자로를 적기에 개발해 그 공백을 메우고자 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원자력이 지니고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전력공급의 높은 신뢰성은 물론, 연료 교체 없이 장기간 운전할 수 있어 허리케인과 같은 우발적 재해에 대한 강한 복원력을 지닌 원자력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1. 에너지원별 개관

 

(1) 미국 에너지 개황

미국의 1차 에너지 소비는 2000년 이후 정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석유는 4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천연가스 및 재생에너지는 증가한 반면, 그만큼 석탄은 감소했고, 원자력 발전은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

 

에너지원별 구성비 변화는 연료대체에 기인한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주로 전력부문에서 ‘천연가스 증가/석탄소비 감소’와 같은 연료대체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력부문 에너지원별 점유율 변화 (%)

 

(2) 미국의 에너지 우위 시책

미국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 등 모든 에너지의 주요 생산국으로서, 지난 수십 년간 세계의 에너지 생산·소비 기술을 주도했다.

 

미국의 에너지정책은 3대 주요 목표인 에너지의 확실한 공급보장, 저렴한 에너지 가격 유지, 환경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6월, 에너지부가 주관한 ‘미국 에너지 촉진(Unleashing American Energy)’ 행사에서 ‘미국산 에너지 우위(American Energy Dominance)’를 구현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은 5년 전까지도 미처 알지 못했던 엄청난 에너지 부존-천연가스는 100년, 석탄은 250년분 이상-이라는 축복을 받고 있는 바, 오랫동안 그토록 바래왔던 ‘에너지 독립에서 더 나아가 미국산 에너지 우위’를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에너지 우위’란 에너지를 경제무기로 사용하고자 하는 외세의 지정학적 위협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나아가 전 세계로의 에너지 수출을 통해 미국의 리더십 및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3) 에너지원별 수급 현황

1) 석유

미국의 석유 사용량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00~2008년 기간 중 미국 내 원유 생산은 감소하는 반면 수입량은 증가했다. 이 기간 중 석유수출국기구(OPEC)로부터 원유 수입도 증가했다. 2009년부터 국내 원유생산이 증가하고 OPEC으로부터 원유 수입이 줄어들기 시작함에 따라, 미국의 석유 수입의존도가 줄어들고 에너지안보가 강화됐다. 또한 2015년 오바마 대통령이 원유 수출규제를 해제시킴으로써 원유 수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석유는 수송부문과 공업부문에서 대부분 소비되고 있으며, 2016년 수송부문에서 72%, 공업부문에서 23%가 소비되고 있다.

 

2016년 미국의 석유 소비 유형

 

2) 천연가스

21세기 초 천연가스 가격은 계속 상승 중이었으며, 미국은 천연가스 수입국으로 인식됐다. 2008년 천연가스의 가격이 정점에 도달하면서, 미국산 셰일가스가 시장에 진입하게 됐으며, 이는 수압파쇄, 수평시추방법 등 신기술 개발로 셰일가스 채굴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셰일가스의 가격 경쟁력이 생기면서 대규모 수출도 가능하게 됐다. 파이프라인을 통해 멕시코로 수출하고, 액화천연가스를 전세계로 수출하기 시작했다. 특히 2016년 천연가스의 공급량(생산 및 수입)은 소비량(국내소비 및 수출)을 상회하고 있다.

 

풍부한 가스자원으로 인한 가격하락과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연료 권장 정책에 힘입어 전력생산에서 석탄을 대체해 천연가스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2016년 미국의 천연가스 소비 유형

 

3) 석탄

미국은 세계 최대 석탄 보유국으로, 현재 약 255BST(10억 Short Ton)의 석탄 가채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석탄 생산량은 2000년 이후 강세를 유지해 왔으나(연간 1BST 수준), 발전부분에서의 천연가스 보급 확대로 미국 에너지 생산에서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

 

2000년 이후 매년 약 10억 톤에 달하던 석탄소비가 2012년에는 약 9억 톤으로 감소했으며,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석탄생산량은 급격히 감소해 2년 동안 약 28%가 감소했다. 석탄 수요 감소의 요인으로는 저렴한 천연가스 선택, 재생에너지 비용 하락, 석탄화력 관련 규제에 따른 비용 증가, 미국의 석탄 수출수요 감소 등이 있다.

 

석탄소비의 90%는 전력생산에 사용돼 왔으나, 노후 석탄발전소의 퇴역, 새로운 가스 발전소의 건설, 전력수요 감소 등과 맞물려 장기적으로 석탄발전소의 시설용량은 감소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국 석탄발전은 가스발전 및 재생에너지로 대체돼 미국 에너지 소비에서 비중이 작아질 것이며, 이미 2016년에 가스는 석탄을 밀어내고 전력부문 최대의 에너지원이 됐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 석탄 산업을 부활시키기 위해 오바마 정부에서 제정한 청정발전 계획(CPP)을 포함한 석탄관련 규제를 철회하거나 뒤집고 있다. 석탄은 미국 에너지 공급에 필수적인 요소로 남아 있겠지만 그 역할이 얼마나 클지는 미지수이다.

 

4) 원자력발전

원자력은 지난 30여 년 간 미국 전력의 1/5 정도를 공급해 왔다. 2016년 원자력은 미국 전력공급의 19.7%를 담당해, 석탄과 천연가스 다음으로 많은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30개주 60개 부지에서 99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돼 8,050억 kWh의 전력을 생산했으며, 가동률은 92.5%로 다른 어느 발전원보다 우수하다.

 

미국에서 가동 중인 2세대 원전들의 80% 이상은 40년의 설계수명을 넘어서 추가로 20년의 연장 운전을 위한 인허가를 취득해 60년 동안 운전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일부 전력업체들은 80년까지 운전을 연장할 수 있는 인허가를 취득코자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력업체들은 경제성을 이유로 가동 중인 원전의 운전 중지를 결정한 바 있으며, 미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나 에너지 또는 전력 시장에서의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더 많은 원전들이 조기 퇴역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위협요인 이외에도, 현재 미국 내에서 4기의 신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 웨스팅하우스가 지난 2017년 3월 29일 파산신청을 함으로써 향후 미국 원자력 산업의 또 다른 불확실성이 더해지게 됐다. 이들 4기 원전 건설 사업에서의 품질관리 능력 저하, 건설지연에 따른 비용 초과 등이 웨스팅하우스 파산 신청을 초래한 주요 원인이었다.

 

2. 원자력 진흥시책

 

(1) 원자로 개발 촉진 시책

1) 기존 원자로 지원 시책

2001년에 부시 행정부는 원자력을 온실효과 가스를 발생하지 않는 대규모 에너지원으로 평가하고, 국가에너지 정책의 주요 요소로 원자력발전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가에너지정책’을 발표했다.

 

국가에너지정책은 2005년에 입법화됐으며, 원자력손해배상법인 프라이스-앤더슨법의 효력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하고, 차세대 원전에 대해 한시적으로 1.8센트/kWh의 세금감면 혜택 제공과 같은 원자력 지원시책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에너지정책을 바탕으로 DOE는 2002년 ‘Nuclear Power 2010’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해, 신형원자로 설계인증, 조기 부지허가, 통합건설운영 인허가 발급 등을 추진해 2010년까지 신형원자력발전소의 운전개시를 지향했다. 이의 일환으로 제3세대 방식의 2개 신형로 즉, 웨스팅하우스의 AP1000과 GE-Hitachi의 ESBWR(Economic Simplified Boiling Water Reactor)에 대한 설계인증을 NRC로부터 취득하기 위해 정부·민간 공동비용 방식이 도입됐다.

 

2) 선진원자로 개발 지원 시책

현재 개발이 예상되고 있는 제4세대 원자로는 안전성 및 자원 활용도가 대폭 향상될 뿐만 아니라 공장 제작도 가능해 2030년대 중반에는 경제적이고 안전한 청정에너지원의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선진원자로의 개발을 통해 기술적 리더십을 확보하며, 전 세계적으로 더 높은 안전성 및 핵비확산 기준을 선도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7년, DOE는 선진원자로 개발을 위한 비전으로 2050년에는 선진원자로가 안전성, 경제성, 성능, 지속가능성 등의 장점으로 미국과 전세계의 원자력발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면서 계속 증가할 것을 제시했으며, 2030년대 초반까지는 최소 2개의 비경수형 선진원자로(Non-light Water Advanced Reactor)에 대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인허가 검토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선진원자로 개발과 보급을 위한 DOE의 전략은 실험/시험 능력 개선, 보유 시설 및 전문성에 대한 접근 기회 확대, 기술적 위험 제거, 핵연료 개발, NRC의 선진원자로 규제체제 수립 지원, 선진원자로 배치를 가속화하기 위한 민간 보유 자원의 효율적 결집, 인적 자본·인력개발 등을 포함하고 있다.

 

DOE는 현재 개발 중인 다양한 개념의 선진원자로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최소한 2가지의 선진원자로가 2030년대 초반에 실제로 배치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DOE가 2가지의 선진원자로 개발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은 향후의 기술 분야를 이들을 중심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이러한 투자가 이루어진 것과 같이 또 다른 선진원자로의 개발도 지원받을 수 있음을 시범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한편, DOE는 자신의 역량과 전문성을 이용해 선진원자로 인허가 신청 및 검토를 위한 NRC의 규제체제 수립에 적극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2030년대 초반 최소 2개의 선진원자로의 설계 및 인허가를 지원하기 위해, NRC와 협력하는 이외에도 여러 이해당사자 및 산업계 파트너와의 협력을 병행해 2017년까지는 선진원자로를 위한 일반설계기준(General Design Criteria)을 완료하고자 했다.

 

NRC는 선진원자로 인허가와 관련된 정책적 이슈를 산업체와 일찌감치 토의함으로써,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인허가 신청 준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에 대처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3) GAIN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2015년 11월에 원자력 산업체들이 선진원자로 개발 과정에서 직면하고 있는 기술적, 규제적, 재정적 차원의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GAIN(Gateway for Accelerated Innovation in Nuclear)이라는 지원 프로그램에 착수했다.

 

DOE가 주관하는 GAIN 프로그램은 혁신적 원자력 기술의 상용화를 보다 빠른 시간 내에 비용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DOE가 보유한 아래와 같은 유형의 방대한 연구 자원을 민간 산업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DOE는 핵시설 및 방사선 실험시설과 같은 국립연구소의 실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국한하지 않고 열수력 시험장비나 제어계통 시험 등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최첨단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도구와 같은 국립연구소가 보유한 막대한 계산 능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 및 검증센터를 통해 지식 및 자료 및 실증용 시설을 위한 토지 이용 및 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GAIN 프로그램에서는 선진원자로 개발 활동에 종사하는 민간산업체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바우처 프로그램(Voucher Program)으로 연구개발 활동에 필요한 자금도 제공하고 있다.

 

즉 민간산업체는 국립연구소와 공동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 과제를 제안하고, 심의를 거쳐 공동연구가 확정되면 DOE는 이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이때 민간산업체는 총 연구비의 20%에 해당하는 매칭펀드만을 부담함으로써 재정적 혜택을 받게 되며, 민간산업체와 국립연구소는 CRADA를 체결하게 된다. 2016 회계연도에는 선진원자로 기술개발에 종사하는 8개의 민간업체가 총 200만 불의 혜택을 받았으며, 2017 회계연도에는 보다 규모가 늘어나 14개의 민간업체가 총 420만 불의 혜택을 받게 됐다. 이 프로그램은 국립연구소 중에서는 오크리지(ORNL), 퍼시픽노스웨스트(PNNL), 아이다호(INL), 아르곤(ANL) 국립연구소 등이 참여하고 있다.

 

DOE는 2016년 11월, NRC와 GAIN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MOU는 선진원자로 개발에 참여하는 개발업체들이 이러한 신기술의 인허가와 관련된 규제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또한 DOE는 GAIN의 주관부서로서 NRC로부터 규제 및 인허가에 대한 현 상황에서의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게 되며, 이를 개발 참여자들과 공유함으로써 개발자들이 미래의 상황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유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 사용후핵연료 관리 시책

1) 유카산 처분장 프로젝트 재개 시책

① 오바마 행정부의 유카산 처분장 프로젝트 폐기

미국 정부는 1987년 네바다州의 유카산을 핵폐기물 영구저장시설로 지정했지만, 4번의 정권이 교체되는 동안 건설 승인이 지속적으로 연기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유카산 처분장 영구저장시설의 인허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유카산 내 영구저장시설 건설 계획을 백지화했다.

 

새로운 후행핵연료주기 정책을 검토하기 위해 2010년 수립된 블루리본위원회(BRC)는 2012년 최종보고서에서 시험 규모 중간저장시설(Pilot Interim Facility)과 보다 큰 규모의 저장시설, 그리고 영구 지층 처분장을 설립할 것을 권고했다.

 

BRC 권고에 따라 지난 2013년 1월 DOE는 2021년까지 시험 규모의 통합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하고, 2025년까지 확장 시설 건설 및 2048년까지 최종 지층처분장 운영을 제안하는 전략을 수립했다.

 

② 트럼프 행정부의 유카산 처분장 프로젝트 재개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유카산 처분장 사업을 파기하고 다른 대안을 모색했던 정책을 반전시키기 위해 2017년 3월 2018 회계연도 예산요청서에 유카산 처분장 영구저장 시설 인허가 작업 재개를 위한 1억 2천만 달러를 요청했다. 이 금액은 향후 사업 실행을 위한 작은 조치라 볼 수 있는 바, 예산 배정이 승인되면, 이는 유카산 처분장 프로젝트 재개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DOE에 재고용하는 데 쓰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7년 만에 다시 고준위 폐기물처분장 문제가 의회의 찬반 논쟁에 휩싸이게 됐다. 원자력 산업계는 유카산 프로젝트 재개를 주장하며, 유카산 처분장 인허가와 중간저장 시설 건설을 위한 예산을 연방 기관이 확보할 수 있도록 의회를 설득하고 있다.

 

2) 유카산 프로젝트의 보완 및 대안

①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건설

지난 2016년 4월, 폐기물관리기업 WCS(Waste Control Specialist)는 NRC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인허가를 신청했고, Texas Panhandle 부지에 저준위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하고자 했다. NRC가 승인하게 된다면, 본 시설은 2020년대 초반에는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로 활용될 수 있다.

 

지난 2017년 4월, Rick Perry DOE 장관은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에 중간저장시설 건설을 촉구하는 서한을 송부했다. Perry 장관은 “지층처분장이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영구히 격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중간저장 프로그램이 사용후핵연료의 관리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 곳 혹은 두 곳의 중간저장시설이 인허가를 받는 것은 트럼프 정부가 영구저장시설에 대한 정치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것으로 사료된다.

 

② 심부시추공 처분

2012년 BRC는 근본적으로 재사용 가능성이 없는 종류의 폐기물 처분을 위해 심부시추공 방식 처분에 대한 대안 연구를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2016년 1월, DOE는 Battelle Memorial Institute를 주관 업체로 선정해 핵폐기물처분장을 위한 타당성 연구차원에서 North Dakota의 Pierce County의 결정지반 암석을 16,000feet 깊이로 뚫어보기로 했다. 심층 시추공 실증시험의 목적은 시추 기술, 시추공의 안정성 및 봉인, 지하의 특성 등 지표면 아래의 과학 및 공학적 특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초기 연구에서 실현 가능성이 확인되고 NRC에서 승인받는다고 해도, 심층 시추공 방식으로는 미국의 모든 폐기물을 처분할 수는 없다. 그래도 소량의 국방용 고준위 폐기물 처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DOE는 이 개념이 실현가능하다면 본 처분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원자력 경쟁력 회복 시책

1) 원자력발전의 재해대응 복원력 인식

지난 2017년 8월, DOE가 발간한 ‘전력 시장과 신뢰성’에 대한 보고서는 오늘날의 전력망은 신뢰할 수 있기는 하지만, 시장 왜곡으로 전력망의 복원력(Resilience)과 미래 미국의 에너지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도매 전력 시장에서 저렴한 천연 가스 및 재생에너지로 인해 원자력 발전소 및 노후된 석탄발전소가 위협받고 있으며, 이들 발전소가 조기 폐쇄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2017년 9월, DOE의 Perry 장관은 미국의 전력망 복원력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가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했다.

 

전력망의 신뢰도와 복원력을 지키기 위해 FERC가 필요로 하는 발전원들의 가치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 및 시행하도록 관련 규제를 제정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즉 더 많은 석탄 및 원자력 발전소가 폐쇄되지 않고 남아 있도록, 이들 발전원에 대한 지불액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Perry 장관은 미국의 에너지망의 복원력은 모든 전력원을 망라(All of the Above Energy Mix)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소신을 표명하고, 이를 위한 방안에는 자연재해 및 인재로 초래된 연료 공급 중단에 대처할 수 있도록 소내에 연료를 저장할 수 있는 재래식 기저부하 발전소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래식 기저부하 발전소는 소내 연료 저장이 가능하고, 전압 및 주파수 조정, 운전출력 여유도 등의 제공 능력이 있는 바, 2014년 발생한 극지방의 이상 한냉기류(Polar Vortex)나 허리케인과 같은 자연재해 발생 시 전력망 복원에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조건에 맞는 발전소는 필수적인 에너지공급은 물론, 부수적으로 신뢰도가 있어야 하며, 유사시 소내 90일간의 연료 저장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8년 1월 8일 FERC는 Perry 장관의 전력망 신뢰도와 복원력에 관한 제안을 거절하면서 연방전력법(Federal Power Act)에 따라, 전력 요금의 개정을 위해서는 현재의 요금이 부당하고 비합리적이며 지나치게 차별적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즉 특정 발전원의 폐쇄로 인해 전력망의 신뢰도와 복원력에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이 현 요금 체제의 부당성 및 비합리성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FERC는 전력망 복원력에 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지역 전력망과 전력 판매업자들은 각자의 지역에서의 전력망 복원력에 관한 보고서를 FERC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지역송배전업체와 독립계통운용자에게 소관 지역의 대규모 전력 시스템의 복원력을 60일 이내에 평가할 것을 지시했다.

 

2) 신규 원전에 대한 세제 감면 조치

2001년 5월에 부시대통령은 ‘국가에너지정책’에 대한 성명을 발표한 이후, 이 정책의 입법화를 추진해 결국 2005년 원자력 이용확대 지원책을 포함한 에너지정책법을 발효했다. 이에 따라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혜택(PTC, Production Tax Credit)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을 회피/절감하는 청정 에너지기술 개발사업에는 80%까지 정부가 채무보증(Loan Guarantee)을 해야 한다.

 

에너지정책법은 미국 에너지 공급의 다양화, 에너지 효율성 증대, 새로운 에너지 생산 기술 개발, 에너지 인프라 보강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차세대 원전의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혜택(PTC)은 향후 건설될 개량형 원자력발전 설비(Advanced Nuclear Power Facilities)에서 생산된 전력에 대해 가동 시작 후 첫 8년간 kWh당 1.8센트의 세금을 감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 세제 혜택은 2005년 에너지 정책법 발효 이후 오는 2020년 12월 31일(목)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돼 있다. 또한 지원대상 원자력시설 규모는 총 6,000MWe까지로 제한되고, 매년 1,000MWe 당 1억 2천 5백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참고로 풍력발전에 대한 세제혜택은 가동 시작 후 첫 10년간 kWh 당 2.3 센트의 세금을 감면하는 것으로 이미 1992년부터 시행돼 왔다.2005년 에너지정책법 시행 당시에는 향후 미국에서 건설되는 많은 원자력발전소가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이후 실제로 건설이 착수돼 세제혜택의 대상이 된 원자력발전소는 Vogtle 3,4호기와 V.C. Summer 2, 3호기뿐이었다.

 

그러나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설계에 의한 이들 발전소 건설은 공기지연 및 예산 초과로 난항을 겪었으며, 2017년 3월 웨스팅하우스가 파산 신청함에 따라 지속적인 건설 여부와 준공시기도 불투명해졌다. 결국 2017년 7월 V.C. Summer 원전의 소유주인 SCANA 그룹은 건설 포기를 결정했으며, Georgia Power가 소유한 Vogtle 3, 4호기만 회생 절차에 돌입했다.

 

Vogtle 원전의 회생계획을 심의한 Georgia주의 공공서비스위원회는 2017년 12월 Vogtle 3, 4호기의 공사 재개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승인된 계획에 의하면 Vogtle 3호기는 2021년 11월에, 4호기는 2022년 11월에 가동 예정으로 세제혜택 만기인 2020년 12월 말을 넘겨버렸다.

 

한편 미국 내의 원전 건설이 지연됨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인 2021년 이전 준공이라는 시한을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으며,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는 세제혜택 기한을 연장해주기 위한 입법 활동이 전개돼 왔다.

 

2016년 하원에서 세제혜택 만료시점 제한을 철폐하는 입법안 H.R.5879가 상정된 바 있으며, 2017년 6월에는 입법안 H.R.1551이 하원의 심의를 통과하게 됐다.

 

입법안 H.R.1551은 신규 원자력 발전소의 시설용량 합계가 6000MWe에 이를 때까지는 가동시점에 상관없이 세제혜택을 연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결국 상하원 양원이 원자력에 대한 세제혜택(PTC) 연장을 포함하는 초당적 예산안 H.R.1892에 합의함에 따라, 2018년 2월 9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Vogtle 3, 4호기는 2020년 이후에 준공돼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뿐만 아니라 NuScale이 2026년 아이다호국립연구소(INL)에 준공예정인 중소형로(SMR)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세제혜택(PTC)이 연장됨에 따라, 미국 내의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사업자의 재정적 위험은 경감되고, 새로운 원전 건설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제혜택 연장은 미국의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세제혜택 연장은 비용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원자력발전 사업자에게 청신호를 줄 뿐아니라, 2030년 이후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선진원자로 개발 사업자에게도 유인을 주고 있는 바, 장래에도 원자력 분야에서 세계적 리더십을 견지하고자 하는 미국 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및 시사점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에너지 채굴기술의 발달로 미국의 에너지 생산량은 증가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에너지 자립’에서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에너지 공급을 주도하는 ‘미국 에너지 우위’를 도모하고 있다.

 

미국에서 석탄 및 원자력은 최근 천연가스 및 재생에너지와의 경쟁에 밀려 그 위상이 약해지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에너지계통 특히 전력계통의 복원력(Resilience) 저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자연재해나 인재에 대해 중단없는 전력공급, 연료 저장성이 뛰어나 전력공급의 강한 복원력을 지닌 전통적인 기저부하 발전원 즉 석탄 및 원자력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들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 중에 있다.

 

특히, 미국은 막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도 기존 원전이 대부분 퇴역하게 될 2030년 이후에는 제4세대 원자로인 선진원자로 보급을 통해 그 자리를 메우려하고 있다.

 

즉, 미국은 원자력이 지니는 에너지 자립,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공급의 신뢰성, 재해로부터의 복원력, 늘어나는 해외 원전시장 등의 가치를 인식하고 원자력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부존 에너지자원이 거의 전무한 우리나라는 과거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을 선택했으나, 이제는 재생에너지 확대 및 원자력 축소로 요약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정책 기조 하에 이러한 인식이 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의 주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과 풍력은 일기 조건에, 보완수단인 천연가스는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해야 하나 가격변동이나 공급차질과 같은 외생적 요인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미국의 사례에 비춰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에서도 전력공급의 신뢰도 및 복원력,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의 非배출 등 원자력의 역할이 면밀히 평가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자료 : 한국원자력연구원(www.kaeri.re.kr )
* 필자 : 원자력정책연구센터 국제전략연구실 이한명 위촉연구원, 류재수 책임연구원
* 본 내용은 지면상의 이유로 재편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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