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안) 국회 보고 합리적 목표 수요 설정 및 친환경·분산형 재생에너지 육성 허령 기자입력2017-12-15 09:54:25

산업통상자원부는 '17년부터 '31년까지 향후 15년간의 전력수급전망 및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마련, '17년 12월 14일(목) 14:00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업위)의 통상에너지 소위에 보고했다. 
금번 계획(안)은 '16년 12월 계획 수립에 착수한 이래 약 1년간 70여 명의 전문가가 43차례 회의를 거쳐 작성했으며, 수요전망, 설비계획, 예비율 등 5차례에 걸쳐 중간결과를 공개해 시민·환경단체, 에너지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지난 9월에는 국회 산업위 통상에너지소위에 중간보고를 했다.
이번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은 환경성·안전성을 대폭 보강해 수립한 것이 특징이며,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한 합리적 목표 수요 설정과 친환경·분산형 재생에너지 및 LNG 발전에 힘이 실렸다.

 

1.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기본방향


원전·석탄의 단계적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전환 추진

 

기존 수급계획이 수급 안정과 경제성 위주로 수립되었던 것에 반해, 금번 8차 계획은 '17년 3월 개정된 전기사업법 제3조 개정(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취지를 감안해 환경성·안전성을 대폭 보강해 수립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발전소 건설을 우선 추진하기보다는 수요관리를 통한 합리적 목표 수요 설정에 주안점을 두었고, 신규 발전설비는 대규모 원전·석탄 일변도에서 벗어나 친환경·분산형 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 우선시했다.

 

2. 주요 내용

 

1) 수요전망 : ‘30년 최대전력수요는 100.5GW로 전망
전력수요 전망의 일관성을 위해 7차 계획과 동일한 전망 모델(전력패널 모형)과 동일한 기관인 KDI가 예측한 GDP 등을 활용했다.

 

'30년 기준수요는 113.4GW로 도출되었으나, 수요관리를 통해 줄일 수 있는 전력(13.2GW 이하)과 전기차 확산 효과(0.3GW 이상) 등을 감안해 목표 수요치인 최대전력수요를 100.5GW로 상정했다.


연평균 GDP 성장률이 7차 대비 약 1%p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어 '30년 최대전력수요는 7차 계획(113.2GW)보다 12.7GW(약 11%) 감소할 전망이다.

 

 

2) 수요관리 : 최대전력수요 12.3%(14.2GW) 감축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접목과 제도 신설을 통해 전력소비량의 14.5%(98TWh), 최대전력수요의 12.3%(14.2GW)를 감축하는 수요관리 목표를 제시했다.


자가용 태양광(최대전력 0.32GW 절감), 수요자원 거래시장(Demand Response, 3.97GW 절감)이 신규 수요관리 수단으로 포함되었고, 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EERS), 에너지 절약 우수사업장 인증(Energy Champion) 등 수요관리 이행제도도 새로이 마련됐다.


현행 최저 소비효율제를 주요 산업기기로 확대 적용해 효율 기준 미달제품은 생산·판매 금지하도록 하고, 효율기기 교체·보급사업의 대상 품목도 확대했다. 스마트공장 확산('22년 2만 개), AMI 보급('20년 2,250만 호 全 가구)을 토대로 공장·빌딩·가정에서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성과도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전력 항목별 절감계획(단위 : GW)

 

아울러 '18년 산업용 요금을 경부하 요금 중심으로 차등조정(전체 요금수준은 최대한 유지)하고, '19년 계절 및 시간대별 요금제 확대 등 전기요금체계 전반을 개편해 수요관리를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상기 대책을 포함해 내년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수요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3) 설비계획 : 5GW 설비 확충으로 22% 이상의 설비예비율 확보
'30년 목표 수요인 100.5GW에 적정 설비예비율인 22%만큼을 추가하면 '30년 적정 설비용량은 122.6GW(적정 설비예비율(22%) = 최소 예비율(13%) + 불확실성 대응 예비율(9%))이다.


기존 설비계획에 따라 '30년에 확보한 118.3GW 외에 설비예비율 22%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신규로 4.3GW 확충이 필요하다. 신규 발전설비는 LNG 및 양수발전기 등 신재생 백업설비로 충당할 계획이다(신규 설비는 '31년 5GW가 필요하며, LNG(3.2GW), 양수(2GW)로 구성).

 

 

월성 1호기는 에너지전환 로드맵('17년 9월, 국무회의)과 원전설비 현황조사 결과, 전력수급 기여가 불확실해 '18년부터 발전설비에서 제외된다.


내년 상반기 중 경제성, 지역 수용성 등 계속 가동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폐쇄 시기 등을 결정할 방침이며, 이후 원안위에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 허가 신청 등 법적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17년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신규 석탄발전소 4기에 대해 사업자와 LNG 연료전환을 협의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당진에코파워 2기는 사업자의 요청과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의 검토를 거쳐 기존 1.2GW에서 1.9GW로 용량을 확대해 가스발전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삼척포스파워 2기는 ▲LNG 여건 부적합성 ▲지자체와 주민들의 건설 요청 ▲사업자 매몰 비용 보전 곤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전제로 석탄발전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삼척포스파워가 석탄발전으로 건설되더라도 ▲최고 수준의 환경 관리 실시 ▲가동 중 석탄발전소 4기(태안 1·2호기, 삼천포 3·4호기) 추가 가스발전 전환 ▲경제급전과 환경급전의 조화 방안 등 보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급전과 환경급전의 조화 방안의 주요 내용
- 급전순위 결정 시 환경비용을 반영
- 발전 연료 세제 조정
-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기 봄철(3~6월) 가동 중지
- 미세먼지 감축 목표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석탄발전 상한제약 검토
- 친환경 분산형 전원에 대한 용량요금 확대 및 LNG 발전 정산비용 현실화

 

4) 전원믹스 : 원전·석탄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설비 믹스(정격용량 기준)의 경우, 원전 + 석탄 비중은 '17년 전체의 1/2(50.9%) 수준이었으나, '30년에는 전체의 1/3(34.7%)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7차 계획에서는 '29년 원전과 석탄이 각각 23.4%, 26.8%로 전체의 1/2(50.2%) 수준을 상회).


반면, 신재생 설비용량은 '17년 9.7%에서 '30년 33.7%로 약 3.5배 수준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 정책 기조가 지속된다면 '30년 이후에도 가스발전과 신재생의 설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발전량 믹스의 경우 '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20% 목표 하에 환경급전을 반영한 ‘8차 목표 시나리오’ 기준으로 석탄 36.1%, 원전 23.9%, 신재생 20%, LNG 18.8% 순으로 전망된다.


'17년에 비해 원전·석탄 발전의 합은 총 15.6%p 감소하는 대신, 신재생·LNG 발전의 합은 15.7%p 증가하는 등 15%p 이상의 비중을 발전원간에 주고받음이 명확히 나타난다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분산형 전원의 발전량 비중도 현재 약 11% 수준에서 ‘30년까지 18.4% 수준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제시됐다.

 

 

5) 전력계통 : 신속한 재생에너지 계통접속을 위해 선제적 투자확대
배전선로, 변압기 등 송·변전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해 현재 계통접속 대기 중인 재생에너지 신청물량의 해소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18년까지 배전선로 58회선, 변압기 31대 신설 → 신청물량 3.3GW 중 3.2GW 완료)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 재생에너지 계통 접속 여유 용량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재생에너지를 실시간 감시·예측·제어하는 ‘종합관제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으로, '18년부터 시범 시스템을 구축한 후, 향후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 및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예정 입지에 선제적으로 송·변전설비를 건설하고, 분산형 소규모 변전소 도입을 위한 70㎸ 전압 신설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3. 기대효과 및 영향

 

1) 전력수급 : 여유설비와 단계적 원전 감축으로 수급 안정 달성
설비예비율은 '22년 31.4%까지 상승할 예정이며, '26년까지 지속적으로 22% 이상을 유지하는 등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가능하다.


설비예비율이 충분하지만, 신재생은 기술·가격 등 산업경쟁력 확보와 발전단가 하락 등을 촉진하기 위해 선제적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27년부터는 신규 설비 5GW 건설을 통해 22% 설비예비율 달성이 가능하다.

 


* 최대전력, 설비용량, 설비예비율은 동계 기준 적용

 

2) 환경 영향 : 미세먼지 대폭 감축,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가능

 

 

8차 계획을 통해 발전부분 미세먼지는 '17년 3.4만t에서 '30년 1.3만t으로 62%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노후석탄 조기 폐지 ▲30년 이상 노후석탄의 봄철 가동중단 ▲석탄발전의 환경설비 투자 ▲석탄발전의 LNG로 연료전환 등 정책적 노력이 종합된 결과이다.


온실가스 배출은 '30년 발전부문의 기존 배출 목표인 2.58억t을 넘어 2.37억t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BAU 기준 배출 전망치인 3.22억t보다는 26.4% 감소한 목표이며, 8차 계획에 따른 석탄·원전의 발전량 감소분을 재생에너지가 대체하고, 화력발전 성능개선(효율 향상) 등에 따른 것이다.

 

3) 전기요금 : '22년까지 인상요인 거의 없음, '30년에도 인상폭 크지 않음
'22년까지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거의 없다는 평가이다(‘22년 전기요금 인상요인 : 1.3%(8차 목표 시나리오), 0.3%(BAU 시나리오)). 미세먼지 감축,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개선을 위한 추가조치를 반영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미미한 수준이며, '30년에도 요금 인상요인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8차 목표 시나리오는 10.9%, BAU 시나리오는 9.3% 정도의 인상요인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연료비와 물가 요인을 제외한 과거 13년간 실질 전기요금 상승률 13.9%보다 낮은 수준이다.


'22년부터 '30년까지 연평균 인상요인은 1.1~1.3%로 4인 가족(350㎾h/월)으로 환산하면 동 기간에 월평균 610~720원 오르는 수준이다.

 

* 전력구입비 기준, 연료비·물가 불변, 신재생 발전원가 ‘30년까지 35.5% 하락 가정
※ 태양광 발전원가 전망 : (모듈가격)블룸버그 등 해외기관 전망치, (비모듈 가격)우리나라의 과거 실적비용을 반영해 추정 → ‘30년 발전원가는 '17년 대비 약 35.5% 하락 전망

 

4. 사후관리 및 향후 계획

 

정부는 금번 8차 계획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전기차 확산 등 확실한 전력수요 증가요인은 반영했지만, 아직 증가·감소 효과 등의 불확실한 요소들은 포함하지 못했다. 정부는 향후 4차 산업혁명의 진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전력수요에 대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수요전망 모형 고도화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수립 ▲노후 화력설비 추가감축 방안 마련 ▲재생에너지 계통 보강 집중추진 ▲전력시장 개편 및 분산형 전원 제도 개선 등 사후관리를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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