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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4차 산업혁명 지원 위해 JIS 대폭 개정 서비스 분야도 규격 대상에 포함, IoT 활용 신규 서비스 경쟁력 강화 노려 정하나 기자입력2017-06-28 11:30:13

● 일본 정부, JIS 개정 계획 발표

5월 18일(목)에 발표된 ‘신산업구조 비전’의 주요 골자에서, 규칙 고도화의 일환으로 JIS법(공업표준화법)의 대상 확대 및 국제표준 획득을 위한 체제 강화가 포함됐다. 신산업구조 비전은 일본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선도전략으로, 2016년 4월 제시된 이후 경제 산업성에서 구체화 및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에 발표된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 골자에는 산업경쟁력 강화법, 부정경쟁 방지법, 공업표준화법 등 관련된 법이 개정 계획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산업구조 심의회에서는 곧 검토위원회를 설치하고 올해 여름 중 공업표준화법 개정안의 내용을 정리해, 내년 통상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일본공업규격(JIS)이란 공업표준화법에 의거해 광공업품의 품질 개선, 안전성 향상, 생산효율의 증진 등을 위해 일본 공업표준조사회(JISC)의 심사를 거쳐 경제산업대신에 의해 제정된 규정이다.

 

● JIS 개정의 주요 내용

일본 JIS 규정 수정 내용

일본 JIS.jpg

자료원: 일본 경제신문

 

1) 규격화 대상 확대

일본 정부는 JIS 규격화 대상에 서비스 등 성장분야도 추가할 계획으로, 법률 이름도 기존 공업표준화법에서 산업표준화법으로 바꿀 예정이다. 즉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유지보수 및 최근 성장세에 있는 공유 경제(Sharing Economy) 서비스, IoT를 활용한 품질관리 및 에너지 절약 서비스, 스마트 공장 및 관광 서비스 등도 대상에 포함시켜 서비스 분야의 질 제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오므론 등 일본 기업 100개사는 2020년에 IoT에 축적된 데이터를 매매할 수 있는 유통시장을 개설함으로써, 방대한 IoT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회를 창출할 예정이다. 구글 등 현재 IoT를 활용한 개인 서비스 제공에 앞서가고 있는 해외 기업을 추격하겠다는 계획인 것이다.

 

2) 프로세스 개선에 따른 표준 제정 시간 단축

일본 정부는 규격 대상 확대와 더불어 민간 주도의 JIS 제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신속하게 표준을 제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즉 경제산업성 공업표준 조사회(JISC) 심의를 받아야 JIS를 제정할 수 있으나, 일본 규격협회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단체에서도 심의를 할 수 있게 하면 심의기간을 현재의 1년에서 약 3개월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이러한 신속한 규격 제정을 통해 IoT 등 첨단 분야에서 일본 규격의 국제 표준화를 노리고 있다.

일본 정부는 IoT 등 첨단 분야에서 자국 규격의 국제화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3월 독일 정부와 국제 표준을 공동으로 제안하는 ‘하노버 선언’을 발표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 일본, 최근 국제 표준화 노력 활발히 진행 중

일본경제신문은 그간 우수한 기술력에도 일본에서만 통용되는 기술로 국제 표준화에 실패한 사례가 있으며, 특히 중국 및 한국의 국제 표준화 강화가 일본에 위기감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례로 2000년 당시 NTT 도코모의 최첨단 기술이었던 ‘i모드(휴대전화를 사용해 전자 메일 송수신이나 웹페이지 열람이 가능한 서비스)’가 노키아 등과의 국제 표준화 다툼에서 져서 지금까지 일본 휴대전화의 부진적인 요인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이에 갈라파고스 현상에서 벗어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제 표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일본 정부는 이번 JIS 개정으로 첨단 분야에서 국제 표준화를 강화할 계획이다.

일본과 독일 정부는 차세대 자동차 개발 및 규격 책정과 관련된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고 지난 3월에 발표했다.

일본의 히타치 제작소, 도쿄 대학, 산업기술 종합 연구소가 공동으로 제안한 위치 정보에 대한 데이터 액세스 사양인 Moving Features Access가 지리 정보 국제 표준화 단체인 OGC에서 국제 표준으로 채택됐다.

경제산업성은 드론과 관련된 국제표준이 아직까지 없어, 보급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충돌방지 및 관제 시스템을 올해부터 개발해 2020년 ISO 승인을 신청, 2025년까지 승인을 받을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 시사점

일본 정부는 규격 개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지원 사격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대상 분야를 물건뿐 아니라 서비스까지 확대함으로써, IoT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첨단기술에서 창출되는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민간주도로 프로세스를 바꿈으로써 보다 신속한 규격 제정이 가능해져, 첨단 분야에서 국제 표준화도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일본은 최근 국제표준 강국인 독일과의 협력을 강화해 드론 및 차세대 자동차 국제 표준 제안 등 신기술 분야에서 자국의 기술을 국제 표준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 표준 준수 여부는 제품과 서비스 수출입 실적에 직결되는 문제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국도 첨단 기술 분야에서 국제 표준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 및 일본 등의 국가와 표준화 관련된 협력을 강화해 실리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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