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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생에너지 거래하는 전력시장 만든다 재생에너지 사용 추가금액 억제로 보급활성화 도모 이예지 기자입력2016-11-29 14:02:30

* 자료 : KOTRA 글로벌윈도우


일본의 재생에너지 전용시장 구조(자료원: 일본경제신문)


● 일본의 재생에너지 전용시장 신설

일본정부는 환경의식이 높은 소비자의 클린에너지 수요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일본정부는 전기사업법과 경제산업성령 개정을 통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장을 일반 전력 시장과 분리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2017년에 재생에너지 전용시장을 신설할 예정이다.

한편 클린에너지란 재생에너지 전용 시장에서 판매될 전력형태로 태양광 등 친환경 발전을 통해 생산되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의미한다. 일본정부는 재생에너지 전용시장에서 클린에너지에 화력발전이나 원전 등을 이용해 생산한 전력보다 높은 가격을 매긴 뒤,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이는 통상 전기 요금에 환경적인 가치를 더해 전기를 구입하는 형태로 다소 비싸더라도 친환경 전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환경의식이 높은 소비자가 일반 소비자보다 더 경제적 부담하는 구조를 활용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체적인 부담을 감소시킬 목적인 것이다.


일본 아베 총리의 태양광 발전소 현장방문(자료원 : YONHAP NEWS)


● 일본의 재생에너지 전용시장 구조

일본은 2016년 4월부터 전력소매시장 자유화를 개시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300개 이상의 회사가 전력 소매시장에 진출했으며, 전기소매 사업자에게는 2030년도를 기준으로 조달하는 전기의 44% 이상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전기의 형태로 취급해야 한다는 법률상 의무가 주어졌다. 또한 재생에너지 거래는 일본 내 유일한 전기 공개시장인 일본 도매전력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가운데 전용 시장에서 팔리지 않은 전력은 일반 가정용으로 판매되고 있다.

또한 신시장에서는 재생에너지 등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의 환경적 가치를 사고파는 구조이며, 재생에너지의 발전·송전·배전사업자가 판매자가 되고 소매사업자가 가정과 민간 기업에 조달해 판매하는 방식이다. 소비자는 친환경 전기를 취급하고 있는 사업자와 계약을 맺으면 별도 공사가 따로 필요하지 않고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다.


● 일본정부가 노리는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지금까지 일본정부는 재생에너지를 보급시키는 과정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가정과 기업의 전기전기요금에 추가금액을 만들어 도입비용을 회수해 왔다. 2016년 기준 일반가정이 부담하는 추가금액은 675엔으로 추가금액 징수를 개시한 2012년과 비교하면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는 재생에너지의 폭넓은 보급과 함께 추가금액은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며, 재생에너지 전용시장 신설을 통해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한편 클린에너지의 사용을 원하는 소비자가 늘어날수록 신시장에서 거래되는 환경가치의 가격은 높아지며 추가금액을 책정할 때 신시장에서 거래된 부분은 차감되므로 기타 일반 가정과 기업의 전기요금에서 부담할 추가분은 줄어드는 구조이므로 결과적으로는 부담이 줄어 재생에너지 보급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재생에너지의 비중 및 전망(자료원 : LG경제연구원)


● 시사점

재생에너지의 사용 확대와 에너지 절약기술 및 관련 시스템 발전, 비용절감 등은 제조업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제조업 경쟁력 향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화력연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기존의 제조업 모델은 화력연료의 규제 강화에 따른 비용 상승 부담을 안게 되는 반면 재생에너지 기술과 전력의 IT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한 제조기업의 경쟁력은 향후 더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제조업이 주력 산업인데다 경제규모에 비해 에너지 사용 비중이 큰 편이다. 이 배경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를 공급한다는 강점이 있지만 현재의 가격수준에 안주하여 국제 에너지산업 트렌드 변화에 대응이 늦어진다면 순식간에 낙후되어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이에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관점에서도 새로운 에너지 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전력체제에서 친환경 전력체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력 관련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새로운 사업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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